-국회, 사이버보안법·언론법·마약법 일괄 통과….언론 정보 제공, 법적 의무로 규정…
베트남 국회가 10일 사이버보안법, 언론법, 마약 예방 및 통제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세 법률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짠타인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관련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규정하고, IP 주소 식별 관리 메커니즘 구축 임무를 부여했다.
공안부는 사이버 보안 보호를 위한 전략, 정책, 계획, 방법을 개발하고 제안하며, 관리 범위 내에서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암호를 연구, 개발, 활용할 권한을 갖는다.
공안부는 통신망,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정보 시스템 소유자에게 관리 중인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기관은 또한 사이버 공간의 정보 보안과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IP 주소 식별 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디지털 계정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경고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의 IP 주소를 식별하고 요청 시 전문 부대에 이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IP 주소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리적 주소”와 유사한 고유한 숫자 시퀀스로, 전자 장치가 식별하고 통신하며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IP 주소의 정보는 법 집행 기관이 고정 주소의 거주 정보와 유사하게 위치, 시간, 연결된 가입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은 또한 국가에 반대하는 선전, 민족과 종교 간 분열과 증오를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 민족, 지도자, 국가적 인물, 국가 영웅을 모욕하는 것, 역사를 왜곡하는 것, 타인의 존엄성, 명예, 명성을 침해하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 등 일련의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국회는 오후 언론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기관, 조직, 권한 있는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한 개정 언론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직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기관, 조직, 권한 있는 개인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언론 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고 정보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국가 기밀, 개인 비밀, 가족 비밀로 분류된 정보, 범죄 퇴치 목적을 제외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식 결론이 나지 않고 공개가 승인되지 않은 검사, 불만 해결, 분쟁 해결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언론이 전달한 제안, 피드백, 불만, 고발에 대해 언론에 응답하고 처리 조치를 알릴 기관 및 조직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했다.
법률은 또한 국가가 정치, 국방, 안보, 외교 정보 보급, 정책 홍보,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소수민족,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 서비스에 참여하는 언론 기관에 우대 세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은 주요 멀티미디어 언론 기관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이는 많은 유형의 미디어와 소속 언론 기관을 보유하고 특별한 재정 메커니즘을 누리며 총리가 승인한 언론 시스템 개발 전략에 따라 설립되는 언론 기관 모델이다.
기자증 발급 조건도 강화됐다. 처음 기자증을 받는 사람은 언론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저널리즘 기술 및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자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회는 오전 개정 마약 예방 및 통제법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감독 기간 동안 읍면 경찰에 마약 종류와 사용량을 완전하고 진실되게 신고해야 한다.
불법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은 읍면 경찰의 소환이나 요청이 있을 때 출두해야 한다. 거주지를 변경할 때는 새 위치의 경찰에 통보하고 24시간 이내에 새 거주지에 보고해야 한다.
읍면 경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마약 사용자 명단을 작성하며, 이들이 이동할 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24시간 이내에 수용 장소에 통보해야 한다.
불법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족은 추가 사용과 공공 질서 및 안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관리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읍면 경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그 사람을 데려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
법률은 또한 읍면 경찰서장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마약 재활을 받거나 대체 치료를 받는 개인에게 전자 모니터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활 후 관리를 받는 개인도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할 수 있다.
감시 대상자는 독립적으로 장비를 분해, 손상시키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며, 장비가 손상된 경우 즉시 지역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법률은 첫 재활의 경우 24개월, 두 번째 재활의 경우 36개월의 재활 기간을 규정한다. 재활 과정에는 입소 및 분류, 해독 및 금단 증상 치료, 교육, 상담, 행동 및 성격 재활, 작업 치료, 직업 훈련, 지역사회 재통합 준비 등의 단계가 포함된다.
Vnexpress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