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 찬성으로 가결, 11개 장·107개 조항…내년 7월 시행
베트남 국회가 10일 개정 민간항공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Vietnam.vn에서 보도했다.
찬타인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 주재와 응우옌칵딘(Nguyen Khac Dinh) 국회 부의장 진행으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447명 중 441명이 찬성해 98.6%의 찬성률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민간항공법은 11개 장과 10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항공기, 공항, 항공 인력, 비행 운영, 상업 항공 운송, 전문 항공, 일반 항공, 항공 안전, 항공 보안, 민사 책임 및 민간항공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개정법은 민간항공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항 및 주변 지역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물품, 기타 물체를 기내로 반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항의 신호 시스템, 장비, 무선국 및 기타 장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공항 외부에 위치한 비행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지상 차량을 공항에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 운영을 방해하는 통신 장비의 무단 수정, 교체, 설치, 제거 또는 무단 전원 차단이나 설정 변경도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비행 안전과 공항 장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 건설 및 기타 장비 설치, 공항 지역 및 주변에서 공항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연기, 먼지, 화재, 배출물을 발생시키는 활동도 금지된다.
공항 내부 또는 인근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거나 공항 식별을 방해하는 조명, 표지판, 신호, 물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 공항 지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풀어놓는 것,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 공항, 제한 구역에 위험 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승객 정보나 항공 운송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항공 운송 권리를 매매, 증여, 수령하는 것, 다른 항공사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명과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록을 위조하거나 항공기 및 항공 인력 교육의 유지보수 및 운영 기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항공 인력이 법률과 권한 있는 당국이 규정한 대로 알코올이나 금지된 자극제의 영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항공기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 정보를 위조하거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검사 장비 및 기타 증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개정 민간항공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Vietnam.vn 2025.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