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기준 미달 차량 퇴출·대기오염 감소 목표 설정
베트남 국회가 10일 택시 등 상업용 여객 차량을 어린이 안전시트 의무화에서 면제하는 개정 도로교통안전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일을 2026년 7월로 연기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안보 및 공공질서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 패키지의 일환으로 출석 의원 433명 중 425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교통법에 따르면 10세 미만, 키 1.35m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운전자는 한 줄로 된 좌석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를 운전석과 같은 열에 앉혀서는 안 된다.
개인 승용차는 적절한 어린이 안전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택시, 버스, 고정 노선 서비스, 차량 호출 서비스를 포함한 상업용 여객 차량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면제가 도시 교통 서비스의 운영 조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2026년 1월 1일 대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또한 화물차, 트랙터 트럭, 구급차, 승용차에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전자 녹화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8인승 이상 차량은 승객 객실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12만1천대의 대형 승용차와 30만대의 화물차 및 소형 승용차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위치, 속도, 운전자 행동만 기록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교통법은 또한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총 운전 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한도를 제거했다. 운전자는 최대 4시간 연속 운전할 수 있으며, 총 근무 시간은 노동법(Labor Code)에 따라 규율된다.
국회는 같은 날 오전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하노이(Hanoi)와 호찌민(Ho Chi Minh)시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화석연료 차량에서의 전환이 여전히 느리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2026년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대기오염을 통제, 예방, 개선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기관은 수용 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여러 중요한 성간 유역의 지표수 수질 관리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응우후옌케(Ngu Huyen Khe), 또릭(To Lich), 박흥하이(Bac Hung Hai) 관개 시스템 등 하천 구간의 환경 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정부는 도로 자동차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 구역에 따라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제한하며, 인프라 투자 및 주민 지원 메커니즘과 정책과 연계된 교통 활동의 녹색 전환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
결의안은 “순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2030년까지 하노이는 국가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모든 관측 지점에서 연평균 PM2.5 농도를 2024년 평균 대비 약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타 대기질 매개변수는 환경에 대한 국가 기술 표준 준수를 보장하며 유지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Thai Nguyen), 푸토(Phu Tho), 박닌(Bac Ninh), 흥옌(Hung Yen), 하이퐁(Hai Phong), 닌빈(Ninh Binh) 등 하노이 주변 성들은 PM2.5 먼지 농도를 2024년 대비 최소 10% 감소시켜야 한다. 호찌민시와 전국의 기타 도시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통제 하에 유지되며 오염 수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결의안은 또한 교통, 건설(특히 도시 지역), 농업 부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동시에 관련 기관은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구식 및 노후 기술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특히 주거 지역과 혼재된 산업단지 및 공예 마을의 오염 생산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결의안은 2030년까지 1급 이상 도시의 국내 폐수 약 70%를 수거 및 처리하고, 도시 고형 폐기물의 95%를 수거 및 처리해 직접 매립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베트남은 또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 이전, 적용하고 있다.
Vnexpress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