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기본 서비스 무료화 목표…건강보험료 단계적 인상
베트남 정부가 정치국 결의 72호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병원비 무료화와 정기 건강검진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최근 이 정책 시행을 위해 대중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만하(Vu Manh Ha) 보건부 차관은 2024년 베트남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인구의 94.2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 네트워크가 코뮌급까지 확대됐고 전문 역량도 크게 향상됐다.
하 차관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목록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건강보험카드를 가진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위험이 특히 빈곤층, 취약계층, 만성·장기 질환자에게 지속되고 있다. 결정적인 공공정책 개입이 없으면 가계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진다.
하 차관은 “점진적으로 병원비 무료화로 나아가는 정책 목표가 객관적이고 시급한 요구사항인 이유”라며 “이는 베트남 사회정책 시스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료 병원이 단순한 재정 조치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의 공정성을 높이며 재정적 장벽을 없애 의료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보건부 건강보험국의 쩐티짱(Tran Thi Trang) 국장은 의료비가 여전히 매우 높으며 국민이 약 40%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기금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총액은 연간 약 24조8,000억 동(약 9억4,200만 달러·약 1조3,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기여율은 급여나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의 4.5%로 낮은 수준이다.
짱 국장은 “무료 병원비 정책 목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적용 기본 서비스 패키지에는 일반 질환을 우선 포함하고 필수 질병부터 우선순위를 두며 전문적 요구사항과 국가예산 및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능력에 따라 점차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입원 및 외래 진료의 평균 비용을 설정하고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일부 고비용 질병과 기술 절차는 제외된다.
정책은 초기에 1차 의료시설과 기초 의료시설은 물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예산, 질병예방기금, 사회적 동원의 기둥에 의존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예산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기여율 점진적 인상이 포함된다.
제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국민은 연 1회 이상 무료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를 받으며 대상 그룹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부터 우선 그룹인 차상위계층과 사회연금을 받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 혜택 패키지 내에서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전액 보장받는다. 의약품, 의료장비, 기술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도 인상된다.
또한 2027년부터 건강보험 기여율이 약 5.1%로 인상되며 국가가 사회정책 대상 그룹의 기여금을 보조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는 본인 부담 지출을 30% 이하로 줄이고 의약품·장비·서비스 상환율을 높이며 비용 효율적인 질병 2~3개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범 운영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을 95% 이상으로 높이며 기여율을 5.4%로 올리고 보충 건강보험과 다양한 보험 패키지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비용 효율적인 질병 3~5개에 대한 선별검사 확대가 예상된다.
기본 서비스 패키지 내에서 전국적으로 병원비 무료화가 적용되며 자원이 허용하는 대로 점차 확대된다. 건강보험 기여율은 2032년부터 6%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의료 네트워크와 스마트 다층 건강보험 지불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전망이다.
Vnexpress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