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우리회사 이름에 “TNHH MTV”이 붙어 있는데, “TNHH MTV”가 무슨 뜻인가요? 베트남어는 참으로 어려운 언어이다. 외국인들은 1년을 꼬박 공부하고 난 후에도, 택시를 타고 어디 가자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법적 대표자의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 대표자의 부재 중 이러한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수임인을 지정하고 위임범위를 …

국제 여행업 영위 조건 ‘여행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계, 판매, 실행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국제 여행업은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 …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

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투자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만 관할 시성의 계획투자국(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 저자는 지난달 28일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

투자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무실 또는 공장에 관해 임대차계약서(MOU 기타 가계약 포함)를 체결하고자 하실때 협의 과정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사항이 거래대금에 대한 외환 기재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미달러 환율이 …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수분양자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의 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에 …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및 지점(branch)을 설립한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인 시행령 No.72/2006/ND-CP(기존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인 시행령 No.07/2016/ND-CP(신 법령)가 최근 공표되었고 2016년 …

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

한베 FTA, 베트남의 TPP 영향으로 베트남은 Post China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해도 법인설립 관련한 문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본 …

외국 투자자가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내 한국(법)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베트남 법인 투자자본금의 증액을 위하여 한국 등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관련 …

로펌에서 근무하다보면 국내외의 의뢰인들로부터 채권 추심(Debt Recovery)과 관련한 문의를 받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매출 못지 않게 매출 채권에 …

개정투자법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최근 한국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타국에서나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즈음 가장 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