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를 하던 우리는 매일 매일 베트남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낼 때 내더라고 무엇인지는 알고 내야 억울하지 않은 법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베트남의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어로 세금은 퇴(thuê)́라고 한다. 베트남의 세금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는thuế GTGT라고 부른다. 외형적으로 전혀 VAT라고 상상이 되지 않는 단어이다. 하나 하나 알아보자. GTGT는 야찌야땅(giá trị gia tăng)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giá trị는 우리말 가치(價値)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발음도 얼추 비슷하다. 그리고 gia tăng은 증가시킨다는 의미의 가증( 加增)이다. 즉, giá trị gia tăng을 우리말로 …

우리회사 이름에 “TNHH MTV”이 붙어 있는데, “TNHH MTV”가 무슨 뜻인가요? 베트남어는 참으로 어려운 언어이다. 외국인들은 1년을 꼬박 공부하고 난 후에도, 택시를 타고 어디 가자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베트남어 공부를 쉽게 포기하고는 한다. 베트남어를 모르다 보니,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영어로 표기하게 된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 IRC니 ERC니 하는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 보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번역된 영문 번역본은 오류 투성이다. 누가 한 번 잘못된 법률용어를 쓰면, 모든 사람이 따라 써서 그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기까지 한다. 언어로서의 베트남어는 참으로 어렵지만 단어 하나 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다. 그 이유는 70%의 베트남어 단어들이 한자로 …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법적 대표자의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 대표자의 부재 중 이러한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수임인을 지정하고 위임범위를 특정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업법상 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을 사전에 미리 결정하여 복수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 사정에 따라 법적 대표자의 부재에 대비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 대리권 수여의 필요성 베트남에서 계약서, 통지서면, 신청서에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대 업체 또는 관계 기관과 공문으로 정식 의견을 주고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공문에도 법적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

국제 여행업 영위 조건 ‘여행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계, 판매, 실행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국제 여행업은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 대한 여행업을 의미합니다 . 베트남에서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관광법은 국제 여행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행업 기업은 국내 여행업을 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업 기업은 국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기업등록증, 아래 ②~⑤ 조건 충족 증빙 서류 등을 완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하면 법령상 20 영업일 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될 수 있음. – …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내 등록된 특허권자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 법인에도 최근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법인설립 이후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베트남에서의 보호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불확정기한 보호받으나, …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사유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1)견책, (2)최대 6개월간 임금 인상 연기, 보직 해임, (3)해고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노동법 제125조).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대하여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를 하려면 징계외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위원회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참석하여야 …

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정의, 적용지역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90조 1항은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근로계약상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정부가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은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1부, 사용자가 1부를 보관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직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10/2012/QH13) 제16조, 제18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행 업무, 근무비,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 …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투자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만 관할 시성의 계획투자국(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허가서는 관할 공단관리위원회- 이하 공단 밖에 위치함 경우에 한해 기술하겠습니다)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되었으며 유통업의 경우 관할 기관 내부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전에 산업무역부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icensing 관할 기관인 계획투자국(특히 호찌민시 계획투자국을 중심으로)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Business License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는 동 License가 무엇인지, 관할 기관에서의 취득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Business …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 저자는 지난달 28일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당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본 법률 칼럼을 통하여 한국 교민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그 간 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외투법인으로 …

투자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무실 또는 공장에 관해 임대차계약서(MOU 기타 가계약 포함)를 체결하고자 하실때 협의 과정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사항이 거래대금에 대한 외환 기재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세에 있어왔기에 대금을 수취하는 쪽은 미화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법적으로 외환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외환 규제에 관하여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한 Ordinance No.06/ 2013/UBTVQH13 (이하 ‘개정법’이라 함)에 의해 기존 Ordinance No.28/2005/PL-UBTVQH11(이하 ‘Ordinance 28’이라 함)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Ordinance 28의 제22조의 변경 사항(밑줄 친 부분이 추가 및 변경 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바, 변경된 조항의 영문번역문은 다음과 …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수분양자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의 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 관련 먼저 부동산사업 관련한 법인 입장에서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최소 법정자본금이 기존 60억 베트남동에서 200억 베트남동으로 상향되었고, 여전히 베트남 로컬 법인과 외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 범위에 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베트남 로컬 법인은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임대가능하지만, 외투법인에게는 불가합니다. 한편 주택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신설되었는데 우선 부동산 사업자의 주택 …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및 지점(branch)을 설립한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인 시행령 No.72/2006/ND-CP(기존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인 시행령 No.07/2016/ND-CP(신 법령)가 최근 공표되었고 2016년 3월 10일부터 발효하였고 본 칼럼에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축소 대표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령 및 신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로는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연락 사무소 역할, 시장 조사 및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진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는 대표사무소의 허용 가능한 활동 사항이었지만 신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 …

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 전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베트남의 수사기관으로는 인민경찰(People’s Police)과 최고인민검찰(Supreme People’s Procuracy)이 있습니다. 인민경찰은 한국의 경찰청에, 최고인민검찰은 한국의 대검찰청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군경찰과 군검찰도 있지만, 그 권한과 관할이 군사사건에 한정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

한베 FTA, 베트남의 TPP 영향으로 베트남은 Post China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해도 법인설립 관련한 문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본 칼럼이 게재될 시점에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1년 중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연휴 즈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도 교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 개인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공통사항 안내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개정 투자법관련 법률 칼럼에서 이미 자세히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

외국 투자자가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발급됨으로써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개정 기업법에 법인 청산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국문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이는 개정법 이전의 기업법 상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며, 다만 일부 용어들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개정법 이전에는 외국투자법인에게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서의 역할을 하던 투자증명서가 투자허가서(IRC) 및 사업자등록증(ERC)으로 이분화되면서, 이전에는 기업법에 따라서만 청산하면 되었는데 개정법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은 기업법에 따라, 투자허가서는 투자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업법 …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내 한국(법)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베트남 법인 투자자본금의 증액을 위하여 한국 등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관련 법령인 Circular 12/2014/TT-NHNN(이하 ‘시행규칙 12’라 약칭)에서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해외 차용(short-term foreign loans)과 대출기간이 1년 초과하는 중•장기 해외 차용(medium and long-term foreign loans)으로 구분하여(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이하 ‘SBV’라 약칭)에 신고(report)를, 후자의 경우에는 SBV에 등록(register)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차용을 SBV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을 다시 해외로 상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위반 제재로써 벌금 부과도 …

로펌에서 근무하다보면 국내외의 의뢰인들로부터 채권 추심(Debt Recovery)과 관련한 문의를 받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매출 못지 않게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도 중요한 문제인데,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 외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하였음에도(종종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의 폭행, 협박 등이 문제되어 오히려 채권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적으로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추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정에 근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고 채무자에게도 적지 않을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