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투자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무실 또는 공장에 관해 임대차계약서(MOU 기타 가계약 포함)를 체결하고자 하실때 협의 과정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사항이 거래대금에 대한 외환 기재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세에 있어왔기에 대금을 수취하는 쪽은 미화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법적으로 외환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외환 규제에 관하여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한 Ordinance No.06/ 2013/UBTVQH13 (이하 ‘개정법’이라 함)에 의해 기존 Ordinance No.28/2005/PL-UBTVQH11(이하 ‘Ordinance 28’이라 함)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Ordinance 28의 제22조의 변경 사항(밑줄 친 부분이 추가 및 변경 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바, 변경된 조항의 영문번역문은 다음과 …

오바마가 베트남을 방문했다. 오바마가 하노이에서 조그만 서민식당에서 분짜를 먹었는데 둘이서 먹은 분짜와 찬 하노이 맥주의 가격이 고작 6달러라는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가 되고, 오바마의 모든 것이 화제를 부른다. 그날 한국방송에서 나오는 뉴스에는 분짜 대신 일반 쌀국수가 보여졌다. 편집부에게 하노이 분짜가 무엇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덕분에 진짜 분짜를 사무실에서 맛 봤다. 오바마의 이번 방문에 쏟는 베트남 사람들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다. 그의 방베 기간 동안 베트남의 모든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잘생기고, 키 크고, 말까지 잘하는 약간 검은 피부의 청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 그런 관심에 어울리게 오바마는 멋들어진 연설과 거침없는 행보로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하노이에서 행한 …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쓰는 것과 거의 같다. 이번 칼럼은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예정대로 스승의 날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하고,평소 한국 교육에 관한 생각을 해온 것이 있으니 조금만 정리하면 금방 써지리라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감이 당일인데 머릿속은 아직도 청소 중인지 반응이 없다. 가끔 이처럼 막바지까지 글이 안 나오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자위를 해보지만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연 이틀을 생각 속에 펜을 빠트린 것처럼 글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안 되는 글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수분양자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의 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 관련 먼저 부동산사업 관련한 법인 입장에서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최소 법정자본금이 기존 60억 베트남동에서 200억 베트남동으로 상향되었고, 여전히 베트남 로컬 법인과 외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 범위에 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베트남 로컬 법인은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임대가능하지만, 외투법인에게는 불가합니다. 한편 주택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신설되었는데 우선 부동산 사업자의 주택 …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전쟁 중에 세상을 나왔을까? 미국의 한 학자가 나라의 재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1950~1953년 사이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이 다른 해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앙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평생 흔적이 남는 불행한 일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연구 결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왜 하필이면 우리는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민족으로 태어났을까? 아무튼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라는 의문부호가 따르는 삶을 살았다. 지난 달 한국에 갔을 때 이미 돌아 가신지 오래된 숙부님이 친필로 남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우연히 찾아내고는 …

매번 그곳에 갈 때마다 대강의 약속시간을 정하고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는, 이미 만날 장소인 자기 집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물고 내가 올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매번 차를 대던 그 곳, 그 장소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기다려 보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전화를 취소시킨 터라 한국에서도 여전히 베트남에서 쓰던 전화를 꺼내 들고 바로 코앞에 있을 친구에게 국제 전화를 건다. 오늘 따라 주택가 골목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아무런 친구가 없을 것 같은 외톨이 동네 강아지가 낯선 이방인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전화선에 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내가 올라갈까? …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및 지점(branch)을 설립한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인 시행령 No.72/2006/ND-CP(기존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인 시행령 No.07/2016/ND-CP(신 법령)가 최근 공표되었고 2016년 3월 10일부터 발효하였고 본 칼럼에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축소 대표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령 및 신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로는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연락 사무소 역할, 시장 조사 및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진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는 대표사무소의 허용 가능한 활동 사항이었지만 신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 …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경기도 분당에는 청주 한씨 이자, 가내 명칭으로 종성 한씨 13대 손, 한수현 목사의 직계자손이 모두 모인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거창한 가족이 왕창 다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것 같지만, 멀리 함경도 종성에서 해방 후 내려온 탓에 친척이라고는, 남쪽에 계시던 고모와 작은 아버님의 가족이 전부인데, 그 어른들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연스럽게 교류가 뜸해지고 이제는 집안의 어른이라고는 94세의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시다’ 보니 온 가족이라고 해봐야 노모가 키우신 우리 7남매가 이룬 가족, 한 30여명이 전부다. 여기서 잠시, ‘유일하다’ 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유일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다. 무작위의 독자를 상대로 쓰는 글이니 웬만해서는 등장 인물에 존칭을 쓰는 …

지난 호에 본지에 안내문을 올린 것과 같이 소라쇼핑이 당분간 업무를 중지했습니다. 이 소라쇼핑 이야기가 에디터 칼럼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인가 하는 점에 편집부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베트남에서의 대 교민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도 될 것 같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편집팀의 눈총을 외면하고 소라쇼핑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6년 전, 이국에서 생활하시는 교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이 소라쇼핑입니다. 많은 교민들이 생소한 땅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필요한 물품을 어디서 어떤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교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마음이 소라쇼핑이라는 유통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

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 전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베트남의 수사기관으로는 인민경찰(People’s Police)과 최고인민검찰(Supreme People’s Procuracy)이 있습니다. 인민경찰은 한국의 경찰청에, 최고인민검찰은 한국의 대검찰청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군경찰과 군검찰도 있지만, 그 권한과 관할이 군사사건에 한정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

speak Lovely Words. 한 베트남 친구로부터 이 영어 문장 하나를 받았다. Speak Lovely Words: 한글로 구태여 번역을 안해도 영어 자체가 전해주는 뜻이 번역한 한글 보다 더욱 명확하게 들어온다. 한마디로, 말을 예쁘게 하라는 얘기다. 즉, 흉한 단어들을 쓰지 말고 가능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라는 얘기다. 사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굴리는 사람이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지 않는가?”   살아오면서 심심찮게 보고 듣던 말이지만 이상하게 이 말을 새삼스레 …

청춘, 영어로는 youth라고 표기되는 청춘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맘을 설레게 만든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청춘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가? 그저 젊다는 이유? 하긴 그렇긴 하다. 젊다는 말은 세상의 다른 가치보다 우리 생에 가장 희망을 안겨주는 단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다는 사실은 앞으로 기회가 많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청춘이란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희망이 있다는 가설은 사실 타당하지 않은 얘기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 없다면 살날이 많은 것이 축복만은 아닐 것이다. 나이든 필자에게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청춘이라는 단어를 새삼 …

한베 FTA, 베트남의 TPP 영향으로 베트남은 Post China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해도 법인설립 관련한 문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본 칼럼이 게재될 시점에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1년 중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연휴 즈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도 교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 개인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공통사항 안내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개정 투자법관련 법률 칼럼에서 이미 자세히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

아마도 한국처럼 허위학력 논란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수년전에 신정아 사건을 기화로 시작된 허위학력 논란이 사회전반에 퍼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허위학력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울좋은 스팩에 목 매달고 사는 사회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허위학력이 그저 말만하는 경우라면 그저 헤프닝이나 도덕적 질타로 끝나고 말겠지만 만약 한발 더 나가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허위 학위증서를 제출한다던가, 존재하지도 않은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라는 심각한 형사사건이 된다. 베트남의 교민사회 역시 이런 학력위조 혹은 허위학력에 대하여 자유로운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과거와 단절된 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국에서 학력위조라는 달콤한 향기는 자신의 신분을 공짜로 …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비문에 씌어져 있는 글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닳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

새해의 문을 여는 1월, January 는 라틴어 Janua에서 비롯된 것인데 영어로 Door를 의미합니다. 즉 1월은 새로운 해의 문을 여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이름이나 함부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또한 여기서 비롯된 로마신의 이름이 Janus(야누스)입니다. 문을 지키는 로마의 유일한 신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신이죠.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얼굴과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얼굴, 그래서 야누스는 미래와 과거를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이를 비유하여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1월은 그 어원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의 출발을 하는 1월을 잘 보내면 일 년이 순탄해 질 것이고, 출발이 잘못되면 일 년이 꼬인다는 의미도 …

외국 투자자가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발급됨으로써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개정 기업법에 법인 청산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국문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이는 개정법 이전의 기업법 상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며, 다만 일부 용어들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개정법 이전에는 외국투자법인에게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서의 역할을 하던 투자증명서가 투자허가서(IRC) 및 사업자등록증(ERC)으로 이분화되면서, 이전에는 기업법에 따라서만 청산하면 되었는데 개정법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은 기업법에 따라, 투자허가서는 투자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업법 …

2015년도의 마지막이 한인회장 선거로 교민 사회가 시끌벅적 하다. 여러 교민 소식지의 칼럼에서 이 선거 판을 지적하고 있기에 나까지 선거 판에 훈수를 두고 싶은 맘은 전혀 없다. 다만 능력은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대표로 모실 것이냐, 도덕성은 높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덕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후보를 대표로 할 것이냐를 두고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못 선택하고 난 뒤에 교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뒷다마 까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독한 맘 먹고 술은 줄이고, 베트남 말은 열심히 배우고, 담배는 매몰차게 끊을 것을 결심하며 2015년도를 시작한 것이 어제 인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의 뒷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