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예측되는 계묘년 새해는 이상하게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겨낼 수 있는 힘든 해로 해석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이득과 더불어 완만한 순항길을 위해 세계 각국들은 신규 법령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에 편의를 도모한다. 이번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법. 제도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 봤다.   한국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2023년에도 많은 제도가 바뀐다. 우선 임금에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그리고 그동안 관례로 여겨진 대학입학금, 소비자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6월부터는 한국의 복잡한 나이 체계가 법적으로 국제기준인 ‘만’ 나이로 일원화 된다. ● 병장 월급 47% …

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를 둘러봤다. 베트남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산안법”)에는 아직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해 놓고 한국과 같이 법칙금과 처벌 조항이 없으며 이 조항은 아직 노동법 내에 있다. 예상하셨겠지만 노동법에서의 처벌조항은 명확한 규정과 벌금부과 금액이 명시 되어있다. 노동법 규정위반에 관한 조치1~18조는 일반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이고 산업안전에 관한 조항은 19조~26조, 그리고 52조에 적시 되어있다. 제19조 직장 내 노동 안전 및 위생 규정 위반 • 제20조 산업안전 및 위생조치 규정 위반 • 제21조 산업재해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 제22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위반 …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이 사업하는 이유는 몇 가지 손으로 꼽는다.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요즘 국제관계에서 베트남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혜안을 가진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예전에 당사제품의 소비자 충성도나 인터넷 회원 수 등으로 기업가치를 매겼다면 지금은 오너의 자질과 마인드를 중요시 본다. 그래서 요즘 ESG경영을 강조하거나 심지어 강요하기까지 한다. 이는 투자의 기본자료로 쓰이거나 오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업장은 많은 경제적 이득 있는 반면 세심히 다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바로 산업안전에 관한 요소이다. 한국의 본사 또는 오너가 중점으로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 화재 사고였다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

-30일 이내 무비자 재 입국은 가능한가? – 베트남 입국 시 무엇을 요구하는가? – 미 접종자 입국은? – 상용비자 발급은? – 도착 비자는 받을 수 있는가? 3월 16일 베트남이 2019년 수준의 출입국 개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베트남 출입국이 자유로워졌다. 문제는 일부 규정이 정확 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국 규정과 일부 사각지대 사례를 Q&A방식으로 풀어봤다. 현재 적용 입국규정 2022년 3월 15일 부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됐다 – 무비자 입국 허용 국적 : 총 13개 국적 (대한민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 무비자 입국 조건 * 체류기간 15일 …

– 다리 기공식 참석을 위해 지나가다가 사고 발생 – 병원에 실려갔으나 치료 받던중 사망 남부 롱안성에서 차량 전복사고 발생하여. 차에 타고 있던 레화빙(51세)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29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9일 정오에 사고소식을 발표 했으며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롱안종합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베트남 최고의 병원인 쩌레이병원 의료진도 치료에 투입됐지만 레화빙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아침 빙 부위원장은 자익미에우 2번 대교 기공식 참석을 위해 호찌민-쭝르엉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순직한 빙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말 제9차 호찌민시 지방의회 회의에서 호찌민시 …

– 단거리 태국부터, 중거리 두바이, 장거리 유럽, 미국까지 갈 수 있다. – 거주증 및 재입국 비자는 꼭 확인하자   3월 16일, 베트남이 재개방을 시작하면서, 해외관광객의 무비자 및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졌다. 문득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거다, 베트남에서 무격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제 베트남의 마지막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4월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주말이 겹쳐있지만, 법적으로는 대체휴가를 적용하여 연휴일이 길어졌다. 한국이 베트남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여, 이번 연휴에도 한국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그렇치만 다른 곳은 갈 수 있다. 2년만에 찾아온 해외 여행의 기회, 과연 이번 연휴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출발지가 중요하다 판데믹 이전의 여행에서는 출발지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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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특별 입국의 목적 / 승인시 심사내용 목적/취지 (공문 2847/CV-BCD; 2020년 5월 23일자) • 팬데믹 하에서의 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 절차 마련. 특별 입국 승인시 심사 내용 • 경제활동 목적에 따른 4가지 자격 심사 승인(인민위원회) • 베트남 입국시 방역 규정에 따른 격리 계획 승인 (보건국/CDC)-심사 및 처리➡ 격리 시설 예약과 그를 위한 항공편 확보 (현재는 정규편 중단된 상태이므로 특별편 예약) • 위 2가지가 확인된 신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승인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승인 ➡ 비자가 아닌 ‘입국 승인서’ ❷ 특별 입국 자격 (피초청 자격) • 투자자 : 사업자 등록증 (ERC) + 투자 허가서 (IRC) – 투자 금액 30억동 이상시 …

백신 의무접종도 폐지! 국내여행 이제부터 시작인가? 방역단계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 및 호찌민시 떤선녁 공항(Tan Son Nhat), 껀터공항(Can Tho)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백신 접종자가 아니더라도 72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 (PCR·신속 모두 가능)만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규정은 아래 참조) 10월 21일 베트남 민간항공청이 호찌민, 다낭, 하노이, 하이퐁 등 수요 높은 간선노선의 운항을 재개한지 11일 만에, 규제가 조금 풀린 2차 시험 비행 안이 시작됐다. 이번 국내선 운항 안은 운행노선도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2회 운행하던 종전방식에서 호찌민-하노이,호찌민-다낭, 다낭-하노이노선의 왕복 운항을 하루 6편으로 늘리고, 그 외 노선은 하루 4편의 운행재개를 허가하여 종전보다 확대 시킨 것이다. 그리고 철도도 하루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이번 호 뉴스포커스에서는 베트남 국내여행 …

인도발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3월 말부터 1일 10만명을 넘은 인도의 코로나 감염자수는 4월초 부터 20만명을 넘어서더니, 4월 말에는 1일 40만명이 감염을 기록하고, 하루 사망자도 4월 초 500명대에서 4000명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미 전세계 1일 감염자의 40%를 인도에서 나올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해 지고 있다. 이번 뉴스포커스에서는 인도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왜 아시아 전역이 또 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를 취재했다. 인도의 무시무시한 코로나 확산세 인도의 현재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 전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 (인도 1일 확진자 추이, 출처:Google) 작년 3월 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래, 인도는 그래도 금년 초까지는 어느정도 방역에 성공하여 인도 정부는 백신과 더불어 종결을 눈앞에 …

미얀마에서는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 2008년에 제정된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 원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갑자기 아웅 산 수 치 고문이 감금당하고,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이 군부에게 구금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리고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상급대장이 이끄는 군부는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전권을 장악했다.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었고, 문민통제가 부재했다. 이로 인하여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충돌 없이 소규모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과 전세계가 1년 넘게 싸우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12월 2일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점점 터널끝으로 가는 희망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부터 약 3개월이 지났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블룸버그지의 실시간 백신접종 업데이트 웹페이지인 “Covid-19 Tracker”를 통하여 살펴보고, 백신접종이 가장 빠른국가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세계적인 접종상황 전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된이래 2월 21일 기준으로 전세계 88개 국에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1일 약 650만명, 총 2억 4천만명이 2월 21일을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 받은 상태다. 미국에 6천 3백만명분이 접종되어 전세계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백신접종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 204,156,990도즈 (1일 655만명 접종) 미국 : 63,090,634도즈 (1일 132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