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개정투자법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최근 한국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타국에서나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즈음 가장 주된 이슈 중의 하나인 개정 투자법,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투자허가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주로 약칭하여 ‘IC’라고 일컬음) 발급 내지는 수정 관련하여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베트남 투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께서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실 것이고, 베트남에 이미 투자를 하셨던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께서는 베트남에 법인이 있을 시 구 투자법에 따른 투자허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투자허가증명서 상의 …

얼마 전 본지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서 필자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다양하고 유용한 기사 기획으로 베트남 교민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씬짜오베트남이긴 하나, 교민사회에 안전과 피해예방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베트남 법률자문의 연이 닿은지도 횟수로 6년이 지났다. 그사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조금 주춤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괄목상대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신공항청사가 들어섰으며,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는 국제공항에서 하노이 중심가에 소재한 국내 대기업의 초고층타워로 빠르게 안내한다. 외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신규투자 또는 추가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호치민, 하노이 할 것 없이 좋은 공장부지를 …

관련 정보가 부재한 베트남에서 가장 최적의 소싱 파트너를 정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베트남 현지실무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부 한국 기업의 경우, 잠재적 현지 파트너 물색을 위해서 별다른 기준 없이 지인이나 동종업계사의 가벼운 추천만으로 현지 파트너 선정을 하기에 추후 문제발생소지가 다분할 수 있다. 현지파트너와 미팅 전에는 어떤 소싱 파트너를 원하는지, 현지 파트너로부터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 • 연혁 및 관련 경력 • 자본 능력 • 관련 법규 • 관련 산업의 존재 여부와 질 • 파트너 소재 지역 인프라 및 교통의 수준 위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대표사무소와 유한책임회사의 한 유형인 서비스회사에 이어서 유한책임회사의 또 다른 유형인 무역(수출입)회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대표사무소, 서비스회사, 무역회사 3개의 유형을 종류 별로 비교한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이 베트남에서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유통뿐만 아니라 수입 및 수출 활동을 고려한다면 가장 적합한 소싱 모델은 무역회사 모델이다. 통상 무역회사는 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소싱과 품질 관리를 물품 구매와 수출 시설과 결합하여 운영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단 하나의 완벽한 소싱 전략은 없다. 베트남 내 소싱을 위해서 대표사무소처럼 간단한 유형으로 진출 할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 유형의 서비스회사나 무역회사 유형의 설립을 통하여 …

베트남에서 소싱을 하는 기업은 언젠가는 공급자 탐색, 가격 협상, 수출 절차 해결, 품질 관리 감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대표 사무소 – 유한책임회사 -서비스 회사, 무역 회사 위의 모델은 각각 몇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기업마다 목표와 영업 범위에 따라 다른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모델이며 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해 설립된다. – 공급자와 관계 유지 – 소싱 활동 관리 – 공급자 공장의 품질 관리 – 새 공급자 모색 대표 사무소는 본사의 ‘팔’과 역할을 …

베트남 법원에서의 불이익 외국인투자자와 베트남기업간 계약 또는 당사자간 계약과 관련하여 사법관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계약상 분쟁발생 시 당해 분쟁이 어느 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다룰 것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구에 표현하게 된다. 만일 계약상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분쟁발생 시 베트남법원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제투명기구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부패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베트남 내 민사소송당사자 중 20% 이상이 최소 1회이상 뇌물공여를 한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1, 국제투명기구). 이러한 사유로 다수의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뇌물수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베트남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사법부는 부패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패문제 …

베트남은 8,700만의 많은 인구와 젊은 인구 구조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20% 이상의 높은 소비 증가율도 보였는데 전년도 베트남의 소비 매출규모는 955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4.2%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소비성향이 강한 20~30대가 전체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젊은 신세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장으로의 강점을 잘 반영하듯 WTO 개방일정에 따라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단독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영업중인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보면, Big C, 메트로, 팍슨 등의 …

식당업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명의로 운영 가능 베트남 내 레스토랑 사업에 있어서 2015년은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레스토랑 사업을 외국인이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FIE)규제 없이 생산과 식당운영을 위한 내부 물류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형소매점은 아직까지 악명 높은 경제적 수요 심사(ENT)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레스토랑 업계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에는 대형패스트푸드사업 관련 법률 요건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는 레스토랑업계에서는 대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베트남 내에서 현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 및 베트남 내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관망 중이던 다 수의 외국 레스토랑 체인 또한 …

김 사장님은 최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베트남 직원의 문제로 제이피를 찾아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하는 곳인데, 베트남 근로자 중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근로자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 베트남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근로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크게 고용주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