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베트남인에 비하여 급여가 높으며, 사회보험법(41/2024/QH15) 제4조, 고용법(현행 38/2013/QH13, 개정 예정 74/2025/QH15)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역시 상대적으로 크며, 그 지급 의무가 베트남 사회보험이 아닌 고용주, 즉 사측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트남 법인의 등록 정보는 여러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법인 정보를 기반으로 외국계 법인 목록을 만들고 특화된 영업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계 법인에 감원이 빈번해지자, 외국계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해고 관련 노무소송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법(45/2019/QH14) 제125조는 징계해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물 구하기 –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 “베트남 아파트,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일 먼저 준비해야할 부분이 바로 사업체가 소재하게 될 상가, 오피스의 물색이 될 것이다. 인허가에 적합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된 상가 오피스를 찾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임에도,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이런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임대차관련 분쟁으로 귀결되어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도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분쟁에 봉착하여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베트남에 대한 열정과 사업의지도 꺾일 수 밖에 없다. 상가 오피스 임대차와 동시에 거주할 주거 임대차 물색도 당연히 수반된다.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임대차 관계를 성립함에 있어서 …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복잡성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은 필자가 베트남 진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얼핏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용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 법인설립 비용 문의에 숨겨진 다섯 …

–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상표권 침해 사례 급증…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 필요. 최근 한국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불고 있다. ‘오징어게임’ 과 같은 드라마 컨텐츠나 ‘아파트’ 와 같은 음악 컨텐츠 이외에도 ‘김’ 이나 ‘라면’ 과 같은 한국산 식품, 다양한 한국산 화장품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국산 상품인 것처럼 모방하고 위조해서 유통되는 소위 짝퉁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조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야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는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여부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432호는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관련 이슈에 대해, 433호는 내년(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434호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보상책임과 휴식시간 관련 이슈에 관하여 안내하였는데, 이번 435호는 마지막 기고로서 우리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채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7. 베트남 내의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는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여부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432호는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관련 이슈에 대해, 433호는 내년(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였는데, 이번 434호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보상책임과 휴식시간 관련 이슈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시, 사용자 보상책임 산업재해 또는 직업법 발생 시 사용자의 보상 책임에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와 432호는 우리기업 주요질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번 433호는 내년 (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 이재국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강원도 원주 출생 /호주 Griffith대 HRM석사 06년 고용노동부 입부(행시49회) / 장관비서, 직업능력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역임 – 1. 개정노동법 개정경과 및 향후 일정 내년(2021.1.)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은 작년(2019) 4.28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5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수렴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 11.20. 의결(12.17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는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월 1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여부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안내하였는데, 이번 11월은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1. 베트남의 공휴일 및 명절 베트남 노동법 제115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에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총10일)를 가지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일부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매월 1회 연재하고자 한다. [1]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베트남진출 우리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여부는 여전히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등 한국 현지취업자의 가장 많은 질의사항 중 하나이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정리하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시(’19.6.4)한 바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회시는 다음과 같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천만 달러(약 9조2천억 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역시 베트남의 젊은 노동력 덕분에 제조 부분이 64.6%의 높은 비율로 1위이고, 그 뒤로 부동산(10.2%)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1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베트남을, 풍부한 노동력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보는 투자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규정과 베트남 조세체납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기초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벌과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연체 시에는 해당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면허세 납부 법인 및 납부 기한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10일 이내에 사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회계년도말까지 6개월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면허세의 50%를 납부하게 되고,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회계년도말 30일(1월말) 이내까지 해당 사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정지 시에도 사업면허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외투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뿐만 아니라, …

오늘은 베트남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베트남에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IRC(투자등록증명서) 및 BRC(기업등록증명서)를 베트남 시성급 DPI(투자기획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및 준비 절차에 대한 내용과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및 공증은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한글로 된 것을 모두 2부씩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하고 공증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전한) 규정상으로는 영어로 된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고, 베트남어로 된 …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 베트남 음식, 싼 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베트남의 복잡한 신호체계와 오토바이 천국의 혼잡한 도로와 교통환경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자비 없는 차량 및 오토바이 떼의 돌진이 무서워 결국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기억 있으시죠? 빠르게 늘고 있는 호찌민의 등록차량 및 오토바이 수 대비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환경의 빠른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내 자가 운전 한인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차량 운행 중 맞닥뜨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처리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도로 중간에서 볼모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텐데요. 해서 이번 …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지역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시행령 141/2017/ND-CP을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로 6.1%~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비교적 가파르게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은 동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저렴한 인건비를 장점으로 꼽아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법 상,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 기업 입장에서 노무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법적인 근로자 …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01. 기소 전 형사절차를 …

소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로컬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신이 베트남어에 능숙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해 가며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역을 통해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전달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기업등록증서에 들어가는 용어의 의미를 서투른 한국말로 전달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 회에서는 베트남어의 기업등록허가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한다. 본 칼럼을 읽고 신청단계에서 부터 자신이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01 – Tên công ty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자신이 지정한 회사이름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02 – …

베트남에서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정 종류의 계약서는 베트남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요구되어 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경우 자칫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공증의 의미, 공증사무소, 공증 절차 및 베트남 법 상 공증을 요하는 계약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의미 및 공증사무소 베트남 공증법에 의하면, ‘공증’이란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서류, 법적인 혹은 자발적인 개인/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류에 대해 해당 계약 혹은 거래의 진실성, 정확성, 적법성, 도덕성에 준하는 지를 …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다.  IRC는 투자등록증서, ERC는 기업등록증서라고 흔히 번역한다. 베트남어 용어를 영어로, 그것도 축약해서,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IRC와 ERC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그 뜻을 알아 보고 법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보자.주요단어 정리 giấy chứng nhận: 증명서 / giấy phép: 허가서 / đăng ký: 등록하다, 등기하다. / đầu tư: 투자하다./  doanh nghiệp: 기업 / kinh doanh: 사업하다. / IRC(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IRC는 베트남어로 (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이다.giấy는 종이(書)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