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물 구하기 –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 “베트남 아파트,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일 먼저 준비해야할 부분이 바로 사업체가 …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복잡성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은 필자가 베트남 진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

–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상표권 침해 사례 급증…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 필요. 최근 한국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불고 있다. ‘오징어게임’ 과 같은 드라마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430호부터 안내하고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는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월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일부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특히 문의가 …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규정과 베트남 조세체납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기초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베트남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베트남에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 베트남 음식, 싼 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베트남의 복잡한 신호체계와 오토바이 천국의 혼잡한 도로와 교통환경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자비 없는 …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지역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시행령 141/2017/ND-CP을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로 6.1%~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비교적 가파르게 최저 …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

소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로컬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신이 베트남어에 능숙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해 가며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역을 …

베트남에서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정 종류의 계약서는 베트남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요구되어 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다.  IRC는 투자등록증서, ERC는 기업등록증서라고 흔히 번역한다. 베트남어 용어를 영어로, 그것도 축약해서, 부르는 것이 …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를 하던 우리는 매일 매일 베트남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