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1000만동 벌금 규정에 “집 팔아도 모자라”…전문가 “사회 가치 체계 문제”
베트남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을 강요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령이 발표되면서 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Vnexpress지가 8일 보도했다.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282/2025/ND-CP 40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학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500만∼1,000만 동(약 20만∼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노이의 투타오(Thu Thao·35)씨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했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집을 팔아도 돈이 모자랄 것”이라며 반농담으로 말했다.
그는 매일 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자정 가까이까지 “씨름”하며 선생님이 학부모 휴대전화로 보낸 숙제를 끝내야 한다. “아이 옆에 있지 않으면 한 줄도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촉하면 아들이 급하게 쓰고, 깔끔하게 다시 쓰라고 하면 공부 시간이 길어진다. “아이는 울며 자러 가겠다고 하고, 엄마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린다.”
한때 타오씨가 “놓아주기”를 시도했더니 선생님이 개인 메시지로 “더 신경 쓰고 아이를 밀어붙이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압박을 멈추길 원한다면 숙제를 덜 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응에안(Nghệ An)성의 응우옌한푹(Nguyễn Hạnh Phúc·34)씨도 혼란스럽다. “정부령 282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는데 딸이 들어와서 재빨리 껐다. 딸이 알면 공부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사용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의 딸은 놀기만 좋아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할 때마다 피곤하다거나 두통이 있다고 불평한다. “이 규정을 알면 아마 기절한 척하고 경찰에 전화해 나에게 벌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 “과도한 학업”으로 간주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아이마다 능력이 다르다. 내 아이는 꾸중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으면 내 월급으로는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푹씨는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규정에 관한 토론은 4,500개 이상의 댓글을 끌어모았다. 많은 의견이 “부모를 처벌하기 전에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선생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가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3년간 중학생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교육 수준과 부모, 특히 아버지의 기대에 정비례해 증가한다. 목표가 높을수록 아이가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유니세프 베트남(UNICEF Vietnam)의 2021년 연구도 많은 학생이 지쳐 있고 기대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모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 런던대(University College London·UCL)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 과정 중인 레호앙퐁(Le Hoang Phong)씨는 강제로 공부하게 하는 것은 동기의 출처만 결정할 뿐 결과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수로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강요한다고 생각한다.
퐁씨에 따르면 진정한 동기는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라고 부른다.
“규정은 단지 억제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뢰를 재건해 부모들이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얼마나 공부하는가가 아니라 공부할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규정 적용의 위험을 경고한다. 학업 압박은 가족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 가치 체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점수가 “여권”이어서 부모들이 의도치 않게 압박을 배가시킨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정서 교육(SEL)과 부모 교육에 투자해 더 효과적으로 동행하도록 돕는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체리부(Cherry Vu·부안다오·Vu Anh Dao) 박사는 새 규정이 여전히 경직돼 있지만 강제 학습을 포함한 정신적 학대 방지 정신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의 웰빙이 최우선이다. 아동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면 학교와 아동 보호 기관이 개입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해치지 않으며, 단지 ‘기대를 담은 사랑’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규정은 부모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체리부 박사는 말했다.
호찌민시 찌비엣법률사무소(Tri Viet Law Office) 대표 쩐티응옥누(Tran Thi Ngoc Nu) 변호사는 정부령 282가 곧 “과도한 학업” 개념을 명확히 하는 지침 회람을 발표해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응에안성의 푹씨는 여전히 두렵다. “이제 내 집에서 자녀가 더 잘되길 바라는데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걱정했다.
Vnexpress 202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