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민찐 “압박 속에서도 추진”…금융센터 법령 8개 발표 임박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 10% 목표가 신중하게 계산된 것이라며 달성 의지를 강조했다고 뚜오이쩨지가 5일 보도했다.
팜 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할 문서 초안을 분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10% 성장 목표를 세운 것은 경제 규모가 8000억∼1조 달러에 도달해 다른 나라들을 더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북부와 중부 지역이 자연재해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를 실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팜 총리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이 압박을 받을수록 더 노력하고,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더 많은 혁신을 내놓는다”며 “6∼7% 평균 성장률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8%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이 노력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중국)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을 연구한 결과 “다른 나라들이 9∼10% 성장한다면 우리도 9∼10% 성장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며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합한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팜 총리는 이번 임기의 3대 전략적 돌파구로 인프라, 인적자원, 제도 개혁을 꼽았다. 특히 전략적 인프라와 관련해 “지난 임기에는 이전 임기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고속도로와 도로, 곧 개통할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부처와 부문이 제도 개발에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장(An Giang·구)성, 닥락(Dak Lak)성, 칸호아(Khanh Hoa)성 등이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추진한 사례를 들었다.
팜 총리는 “곧 개통할 철도 프로젝트 이행에서 지방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민간 투자 자본과 민관협력을 유치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관점을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꾸옥(Phu Quoc) 공항과 자빈(Gia Binh) 공항을 민간 부문에 할당한 사례를 들며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고, 민관협력과 민간 부문을 유치할 메커니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또 메콩 삼각주의 수로 인프라 개발, 강변 항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7∼18%를 차지하는 물류비를 다른 나라 수준인 11∼12%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 촉진과 관련해 팜 총리는 “규모, 지속가능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인플레이션 통제를 연계하고 지출과 공공 부채, 상환 가능 대출 등 경제의 주요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성이 투자·소비·수출 등 전통적 동력과 디지털 경제·녹색 경제 같은 새로운 동력과 결합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혁과 관련해 팔 총리는 “금융센터 관련 8개 법령 개발 회의를 막 열었다”며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에서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사고방식은 관리하거나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정부 운영과 관련해 팔 총리는 “성공적이었고 국가 재조직에 도움이 됐다”며 “관리에서 창조와 국민 봉사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80년간 형성된 기구를 갖고 있어 완벽주의가 아니라 급하지 않되 기회를 놓치지도 않는다는 모토로 기능과 임무, 권한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구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팜 총리는 “풀뿌리 간부들이 할 일은 많지만 관리 지식, 법률 지식, 전문 지식, 디지털 전환 기술이 균일하지 않다”며 “일부 지역은 일부 측면에서 잘하지만 일부 지역은 잘하지 못해 ‘뒤섞인’ 불균등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뚜오이쩨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