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지원, 민사 행정, 결혼과 가족, 민사 집행, 기업 및 협동조합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 초안 작업 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초안은 9개 챕터와 9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위반 사항과 처벌형태, 수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책임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가족법 영역에서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 기존 113~189달러(약 3~5백만 동)에서 189~378달러(약 5~10백만 동)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 혹은 독신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
–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거나, 독신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
– 부양 관계에 있는 가족들 간, 예를 들어 이전에 양부모와 양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장인과 며느리, 시어머니와 사위, 계부와 의붓자녀,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결혼 또는 동거.
– 혼인을 방해하거나, 결혼 중 재산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번 초안은 베트남 사회의 법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족과 결혼의 도덕적 규범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행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출처: Tuoi Tre News |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