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표구간 확대…인적공제액 상향, 월소득 1700만동 부양가족 無 소득세 의무없어
베트남의 소득세 누진 체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7단계로 구성된 소득세 누진 구간은 5단계로 축소 개편될 예정이다. 최고 구간 세율은 현재와 같이 35%로 유지된다.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1000만 동(378달러) 이하 5%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1140달러) 이하 15%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2280달러) 이하 25% △4구간 6000만 동 초과 1억 동(3800달러) 이하 30% △5구간 1억 동 초과 35% 등이다.
앞서 재무부의 초안 의견 수렴에서는 평균 소득이 높지 않다며 최고 세율을 20~25%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액, 기부액 공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조정됐으며, 이외 정부가 물가 및 소득 변동에 따라 공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은 기존 월 1100만 동(418달러)에서 1550만 동(589달러)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 동(167달러)에서 620만 동(236달러)으로 각각 상향됐다. 개인소득세는 보험료와 가족 공제, 수당, 보조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따라서 월 소득이 1700만 동(646달러)인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월 소득이 1700만 동인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8% △의료보험 1.5% △실업보험 1% 등 총 10.5%, 금액으로는 178만5000동(68달러)이며, 여기에 본인 공제 1550만 동을 더한 금액은 1728만5000동(658달러)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 소득이 2400만 동(912달러)인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2명이면서 월 소득이 3100만 동(1178달러)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세 규정 일부 변경안이 담겼다. 이 중에는 현재 부가세법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매출이 2억 동(7600달러)인 사업가구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및 전자게임,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대한 세율이 2%에서 5%로 상향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누진세율, 급여 및 임금 관련 내용은 조정된 인적 공제 적용 시점과 동기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해당 법안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소득 기준 및 세율 조정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부 과세 소득 항목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며, 이 외 다른 대부분의 과세 소득 항목은 현행법에 비해 적어 소득 계층 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족 공제 수준과 관련하여 경제재정위원회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인용하며 “가족 공제액 조정은 유연성과 시의성 보장 측면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 아니며,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초안에 가족 공제 수준을 명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및 조정을 받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