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 발표 연기…5~6월 전망

베트남이 이달로 예정했던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 발표를 오는 5~6월로 연기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레 화이 남(Le Hoai Nam) 농업환경부 차관은 24일 대기질 관리·개선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 발표가 연기된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남 차관은 “현재 오토바이 배출 기준에 대한 유관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중으로 관련규정은 향후 1~2개월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4월중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발표시점이 1~2개월 가량 늦춰진 셈이다.

정부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가장 큰 오염원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부지역 성·시 대부분은 초미세먼지(PM2.5)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하노이와 하남성(Ha Nam), 박닌성(Bac Ninh)·박장성(Bac Giang)·하이즈엉성(Hai Duong)·흥옌성(Hung Yen)·타이빈성(Thai Binh)·타이응웬성(Thai Nguyen) 등이 포함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이륜차는 7000만여대에 이르며, 이중 4500만여대가 매일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륜차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2010년부터 관련 규제를 배출가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를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노후 이륜차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부재한 상태이다.

한편 2024년 도로교통안전질서법과 시행령은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운송부 시행규칙(47/2024/TT-BGTVT)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고된 지 5~12년 미만인 이륜차는 매 2년마다, 12년이상 노후 이륜차는 매년 차량등록센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한다. 출고이후 5년미만 이륜차는 점검 의무가 면제된다. 제조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제조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령을 계산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