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하기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정보공개서가 필요한가요?”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 하나이다.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프랜차이즈 강세를 보여온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내 젊은 소비층과 빠르게 증가하는 베트남 중산층 및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성장세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베트남에서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위하여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도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진출을 문의하는 한국 가맹본부 또는 베트남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저, 가맹점주들의 베트남 진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 시 관련 라이선스 취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베트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DD)’ 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DD)란?
베트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이하 “FDD”)는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개인 또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문서로,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상세정보를 포함한다. FDD는 가맹점주(프랜차이지)와 가맹본부(프랜차이저)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베트남 내 가맹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당국 심사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일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행위를 고려 중인 한국 내 가맹본부 또는 현지 예비 마스터프랜차이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작성한 FDD가 아닌, 베트남법상 회사에 맞는 내용으로 준비된 FDD 작성 및 검토가 중요하다.

베트남법상 FDD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지?
베트남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서는 모든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정보공개문서(FDD)를 준비하고 별도로 베트남 유관 부처 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베트남에서는 프랜차이즈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FDD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은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프랜차이즈 법률에 따라 FDD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점에 다시한번 주의를 요한다.

베트남에서 FDD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투명한 정보 제공할 수 있다. FDD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베트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진행될 가맹사업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둘째,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리스크 공유하는 기회로 사용한다. FDD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리스크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남 가맹점주는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재정적 정보 제공한다. FDD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 로열티, 광고비용 등의 재정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쌍방간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법적 정보 제공한다. FDD에는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베트남 내 법적조항 및 규정, 약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섯째, 가맹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연혁, 경영진, 사업 모델, 브랜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여섯, 교육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FDD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SNS 마케팅과 같은 신마케팅 홍보 기업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는 만큼,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맹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곱 번, 경쟁지역 보호 조항을 삽입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프랜차이즈의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지역 보호 조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병행 검토)
여덟 번, 계약 해지 및 종료 정보를 고지한다. FDD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대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신중한 법적검토가 요망된다.
아홉번째, 프랜차이즈 성공 사례 소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가맹점주의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즉,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국 또는 제3국 소재 가맹본부 또는 베트남 역내에 직영법인을 운영 중인 가맹지역본부는 베트남 법상 요구되는 프랜차이즈 FDD 준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베트남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간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이 최소화하고, 나아가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기본골격이 되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규와 현지 실무에 부합하는 ‘베트남형 FDD’를 통해서 베트남 내 예비가맹점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 실제 사례
얼마전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요식업 브랜드 가맹본부에서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베트남에서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현지 가맹점 모집을 위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취득 의뢰하였다. 다만, 기존에 이미 한인밀집지역에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는 브랜드였다. 다시말해서 해당업체는 베트남에서 그동안 ‘무허가’ 로 현지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미 1호점을 오픈한 상태였지만, 사실 법적으로 필요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해오던 경우였다. 초기 협의된 내용과 점점 다르게 현지 가맹점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베트남에서는 아무런 가맹본부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안함이 몰려온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베트남 가맹점이라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베트남 뿐 아니라, 본국에서도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무허가로 가맹행위를 한 소위 베트남 1호가맹점은 해당업체와는 무관한 현지 직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조언
이처럼 한국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베트남 마스터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아직까지도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FDD 준비없이 한국에서의 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수정하여 베트남 현지 가맹사업을 하는 베트남 현지 관점에서 보면 무허가, 불법 가맹 케이스들이 종종 발견된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 베트남 내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없이 불법적인 가맹사업을 할 경우, 베트남 당국의 시장 감시를 통한 적발 가능성은 물론, 베트남 현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를 빼앗기거나, 본사와 가맹점주간 심각한 법적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 실제 성공사례를 다 수 보유한 검증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