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군(郡) 행정단위 완전 폐지

-중앙집행위 결정… 2단계 행정체계로 개편, 전국 지방행정 60% 이상 감축

베트남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군(district) 단위 행정기관을 폐지하고 성(省)과 사(社) 두 단계로만 이뤄진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한다고 Vnexpress지가 14일 보도했다. 

베트남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Executive Committee)는 지난 12일 발표한 60호 결의안을 통해 성급(provinces)과 사급(communes) 두 단계만으로 구성된 새 지방행정체계 도입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696개에 달하는 군, 읍, 성급 시 등 중간 행정단위는 2013년 헌법과 2025년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군 단위 행정기관과 함께 군 당위원회도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대신 성급과 사급에 상응하는 당 조직만 당 헌장과 중앙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중앙정부는 행정단위 통폐합 이후 전국에 28개 성과 6개 중앙직할시 등 총 34개 성급 행정단위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후 각 행정단위의 명칭과 행정 중심지는 정부 당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하위 행정단위인 사·방·특구도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해 현재보다 60~70% 감축된다.

이번 개편으로 베트남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과 각종 사회정치단체도 대폭 축소된다. 공무원 노조와 군 관련 조직들의 활동도 중단되고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 부담도 줄어든다.

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급과 사급 행정단위에 상응하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조직이 새롭게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Politburo)에 이번 행정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정부 당위원회는 각급 행정단위 재편과 2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 구축 작업을 완료해 국회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행정개편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보장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각 성과 시의 당위원회는 성급 행정단위 재편에 집중하고, 군급 조직이나 사급 단위 재조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사무소의 위치와 명칭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친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행정개편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Vnexpress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