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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 ‘중국산 택갈이’ 단속계획 마련 중
미국으로부터 46%의 초고율 상호관세 예고를 받은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Vnexpress지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당국은 자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민감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뒤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우회 수출과 지식재산(IP) 침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세관은 우회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주 안에 불법 환적 단속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회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이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택갈이(태그 바꿔달기)’ 등을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트남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불법 환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가진 호 득 폭 베트남 총리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협정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무역 사기’의 대표적 방식이 바로 불법 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 6일 폭스뉴스에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환적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이 전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과 중국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한 상품을 구분하는 관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외곽에서 가구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쩐 꾸옥 마인은 이런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마인은 베트남 기업들이 관세 회피 기업으로 몰리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생산은 매우 투명하다. 우리는 어떤 중국 기업과도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반도체같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 미국산 민감 품목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원천 기술들이 수출국의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베트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품목의 수출입과 관련해 새로운 신고·승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6%에서 22∼28% 수준, 또는 그 아래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 기간인 오는 14∼15일 무렵에 베트남 항공 규제 당국이 중국의 첫 자체 제작 중형 여객기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C919의 베트남 운항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코맥에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Vnexpress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