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경제의 대전환

2025년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취한 25% 관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평균 관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린 스무트-홀리법에 비견되는 쇼크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였지만, 최소 10%대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평균관세 22%, 1910년대 수준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상품교역량은 전세계 무역의 9%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은 세계 1위여서 미국이 전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전 세계가 자유무역의 기조를 벗어나서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호 비즈리포트에서는 ‘왜 트럼프는 관세에 집착하는가’라는 주제로, 그 이유를 알아봤다.

관세는 무엇인가?

우선 트럼프의 관세 집착을 알기전에 먼저 관세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생각보다 흔한 세금이고, 국가의 주수입중 하나지만. 무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화된 요즘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한다.
관세는 크게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구분된다. 재정관세는 주로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용이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보호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 부문이 외국 상품의 수입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의외로 다양한 관세의 종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부과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부과 방식에 따라 종가관세와 종량관세로 나뉜다. 종가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정하는 것이며, 종량관세는 수입품의 수량을 과세의 기준으로 한다. 종가관세와 종량관세를 혼용하는 혼합 관세도 있는데, 이는 단가가 싼 중소기업의 제품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흔히 채용된다.
목적에 따라서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등으로 구분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자국 산업에 지원하는 수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며, 보복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차별 대우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다. 긴급관세는 특정 상품이 급속도로 수입되어 자국 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 권한으로 시행하는 관세이고, 반덤핑관세는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수출국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특혜관세는 저개발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대표적이다.

관세 부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억제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 수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입 감소로 인한 국제 수지 개선 효과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20250403 전세계를 향한 무역쇼크

트럼프가 드디어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한 달 전 예고했던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가 2025년 4월 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됐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천명하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폭탄을 던졌다.
새 관세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최소 10% 세금을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에는 최대 49%에 달하는 ‘상호적’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일본 24%, 한국 25%, 대만 32%, 캄보디아 49% 등이다. 특히 중국은 이전 마약 유입 문제로 20%의 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5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베트남 Vn-Index는 -6.70%로 폭락했고, 일본 닛케이 -3%, 한국 KOSPI -1%대의 하락을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관세율이 2024년 2.5%에서 22%로 급등해 19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약 880조원)의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미국의 극단적 관세 인상은 교역국들의 보복 조치를 불러와 세계 무역이 25% 감소하고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다트머스대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2차대전 이후 세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관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세 인상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새로운 지도자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1900년부터~2025년까지의 미국 평균관세율의 역사. 트럼프의 조치로 1910년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래된 트럼프의 관세 집착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집착은 그의 정치 경력보다 훨씬 오래됐다. 1987년, 당시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는 자비를 들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유력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서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공짜 보호 아래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국가가 됐다”며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욱 강화됐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그는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2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관세’라는 단어를 15차례 언급하며 “하나님, 아내와 가족, 사랑 다음으로 좋아하는 네 번째 단어가 관세”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책 선호를 넘어 그의 경제 철학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마약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관세 부과로 1870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부과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시 부유해질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무역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논의 역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전쟁 비용 회수 등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희토류 지분 절반을 챙기는 협약이 곧 성사될 거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돈을 되찾을 것”이라며 “이건 정말로 공정하지 않다. 우리가 꽤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켜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신념은 단순한 경제적 도구를 넘어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 무역’의 핵심 수단이다. 그는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협상했다. 이는 모두 그가 말하는 ‘공정한 관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그는 1차 임기 중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2차 임기에도 이러한 관세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메시지다. 그는 러스트 벨트(미국 중서부 제조업 쇠퇴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관세를 통한 제조업 부활을 약속했고, 이것이 그의 지지 기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CPAC 연설에서도 관세를 “싸움”의 핵심 도구로 표현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했다.
트럼프의 관세 집착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그의 정치 철학과 지지 기반 결집,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관세 정책 목적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정치적 동기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대한 공약 이행을 보여주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경험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② 외교적 지렛대
두 번째는 외교적 지렛대로서의 활용이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최근 50% 관세 위협에 굴복해 불법 이민자 수용을 수락했다. 이는 관세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재정확충
세 번째는 재정적 목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6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 수입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인 피터 나바로는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소득세 중심의 세금 체계를 관세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브레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들의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1기 때 무역 전쟁을 주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무역대표부 대표다.
그는 “툴박스(공구함)” 무역협상에서 상황에 맞는 ‘연장’을 잘 찾아 쓴다는 평가에서 나온 별명이 있을정도로 오랜 기간 관세를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온 전문가다.

1947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라이트하이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30대에 이미 미국 의회 금융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차석대표를 맡으며 수십 개의 무역협상을 주도했다.

징벌적 관세의 컨셉을 만들어내다

라이트하이저가 주력한 ‘징벌적 관세’의 핵심은 자발적 수출 제한(쿼터)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상대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당시 할리데이비슨과 미국 반도체, 철강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게 된 계기도 이때 마련되었다.

1985년 퇴직 후에는 뉴욕의 국제 로펌 스캐든 압스에 합류해 3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을 대표해 수많은 해외 법률 분쟁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철강기업들을 변호하며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라이트하이저 사단’

라이트하이저는 ‘라이트하이저 사단’이라 불리는 로펌과 무역대표부 출신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분쟁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비서실장 출신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트럼프 정부 2기 무역대표부 대표(USTR)로 임명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부정적’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르고, 자동차 생산 비용이 대당 3천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식품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멕시코는 미국 야채 수입의 60% 이상, 과일·견과류는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은행 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미국 가계당(4인 가구)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이중고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더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관세로 인해 지난해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지난해 2.8%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 1.5%, 2026년에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전략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생산기지 이전 검토

GM(미국)과 도요타(일본)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해외 공장의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Alcoa)도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선제적 물량 확보

일부 기업들은 관세 부과 이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월마트,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미국), 레노버(중국) 등 소비재 기업들은 2024년 내내 수입을 가속화했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가장 먼저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에 승인된 건설 예산에 20%의 비용 증가는 사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브래셔는 설명했다. ImportGenius의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UPS 장치, 데이터센터용 리튬 배터리도 선구매 품목에 포함됐다.

③ 불가피한 가격 인상

그러나 모든 기업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200만 켤레의 신발을 수입하는 디어 스태그스(Deer Stags)의 릭 무스캇 사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사는 남성용과 소년용 신발의 98%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메이시스, 콜스, JC페니, 아마존 등 주요 미국 체인점에 공급하고 있다.

무스캇 사장은 “우리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50달러에 판매되는 디어 스태그스의 베스트셀러 제품은 관세 부과 후 7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시작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의 변화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목적과 재정 확보라는 단기적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아름다운 단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