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1,500여개 지연 프로젝트 장애물 완전 제거 지시

베트남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1,500여개 프로젝트의 장애물 완전 제거를 추진한다고 3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재무부는 프로젝트 장애물 제거를 위한 조정위원회와의 회의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가 총 1,533개라고 밝혔다. 이 중 338개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1,126개는 비예산 투자 프로젝트, 69개는 민관협력(PPP) 모델 하의 프로젝트다. 또한 재무부는 기업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도 접수했다.

이들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점은 공공자산 처리, 공공투자 자본의 관리·사용·배분, 토지 용도 변경, 프로젝트 활동 중단·회수·종료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들은 국회, 정부, 총리, 부처, 기관, 지방당국 등 처리 권한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1,500여개 지연 프로젝트의 장애물 제거는 막대한 자원을 해방시키고 활용하여 올해 8%의 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물 제거가 “집단 및 개인 책임, 그에 따른 처리”, “꽃병은 깨뜨리지 않고 쥐만 잡는” 방향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수가 쌓여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다낭(Da Nang), 칸호아(Khanh Hoa)의 조사 결과에 따른 프로젝트와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결의안과 토지 사용권을 받거나 보유하는 합의를 통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시행 시범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장애물 제거 정책을 도입했다. 기관들은 4월 초에 호찌민시의 5개 프로젝트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바익마이병원(Bach Mai Hospital)과 비엣득병원(Viet Duc Hospital) 제2지부의 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지도부가 2024년 증가된 수입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올해 완료하는 정책에 동의했다.

총리에 따르면 토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 당국은 규정에 기초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합법적이고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은 불리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합리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의도적인 위반, 지연, 반대 등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처, 기관, 지방 당국은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 특히 전문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 결론, 판결에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와 국회에 특정 정책 적용을 허용하도록 제안된 프로젝트는 이미 승인되었다.

위반 사항이 있고 회복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총리는 해결책과 수정 기한을 요청했다. “정신은 효율성, 인도주의, 경제적, 민사적, 행정적 조치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도자는 기관들이 위반 사항과 국가 자산의 손실을 숨기거나 간과하거나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고 특정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리는 당사자들에게 해결책을 연구하고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회에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는 정부 권한 하의 이슈 그룹을 처리하기 위한 결의안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정받았다. 또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받았다.

Vnexpress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