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3월 1일부터 기초행정단위인 면·동·읍 단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업무를 시행한다고 Vnexpress지가 27일 보도했다.
27일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교환, 재발급이 필요한 국민들은 면·동·읍 경찰서 또는 성·시 경찰의 교통경찰국에서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증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서, 운전자 건강증명서(A1, A, B1 등급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인증된 전자 사본, 시민증 및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이다.
두 등급이 통합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한 등급의 사용 권한이 취소된 기간 중인 경우, 남은 등급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분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낮은 등급으로 운전면허증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자는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면허증 변경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135,000동(약 7,000원)이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5일 후 결과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 정보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브이엔이아이디(VNeID) 앱과 교통경찰국의 운전면허증 정보 조회 페이지에 업데이트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 변경’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신 기관과 운전면허증 변경 이유를 선택한 다음 운전면허증 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개인정보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건강증명서 코드나 시민증 번호를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조회한 다음 증명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115,000동(약 6,000원)으로 직접 방문 신청보다 20,000동 저렴하다. 결과 반환 시간과 브이엔이아이디에 정보가 표시되는 시간은 직접 신청할 때와 동일하며, 운전면허증 결과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반환된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론 121호는 운전면허증 시험 및 발급 기능이 교통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됨을 명확히 했다. 공안부의 시행규칙 79/2024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면·동·읍 경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를 등록하게 된다.
다만 몰수된 원산지의 차량, 경매된 번호판이 있는 차량 또는 배기량이 175cm³ 이상인 차량은 제외된다. 특정 지역이 있는 면의 경우, 등록된 차량 수,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거리를 기반으로 성 또는 시 경찰 국장이 교통경찰국과 협의하여 차량 등록을 결정하게 된다.
Vnexpress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