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 ‘예금금리 인상 은행 감사’ 지시……위반사항 엄중 조치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최근 예금금리 인상을 단행한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중앙은행(SBV)에 지시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가 필수요소인데 예금금리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찐 총리는 24일 예금금리 인상 은행에 대한 감사를 내용으로 한 지침을 중앙은행에 하달했다.

찐 총리는 “앞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들의 생산·사업 자금 원활한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에 은행권이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찐 총리는 “중앙은행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근 예금금리 인상을 단행한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찐 총리는 은행권의 예금 및 대출금리 공시 및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중앙은행은 규정에 따라 신용성장한도 조정 및 허가취소 등의 관리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결정해 28일까지 총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이 설정한 올해 신용성장률(대출증가율) 목표는 전년대비 0.92%포인트 늘어난 16%이다.

이밖에도 찐 총리는 은행권에 정보기술(IT) 적용 범위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비용 절감에 나설 것을 독려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수익의 일부를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 가계 및 기업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정부는 올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 내용 목표를 ▲경제성장률 8% ▲국가 경제규모 5000억달러, 1인당GDP 5000달러 ▲인플레이션 통제 4.5~5% 등으로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6.5~7%에서 최고 1.5%포인트, 인플레이션은 4~4.5%에서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통제목표 상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물가상승도 일부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찐 총리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은 베트남의 경제규모와 1인당GDP, 세계 경제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45년까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트남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2045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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