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중진국 함정’ 극복 총력…’고성장이 유일한 해법’

– 팜 민 찐 총리 “2045년까지 지속가능 성장 유지해야”…한·중·일 등 모범사례 언급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베트남의 경제 규모와 1인당 GDP, 세계 경제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45년까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는 최근 ▲경제성장률 8% ▲전체 경제 규모 5000억달러, 1인당GDP 5000달러 ▲인플레이션 통제목표 4.5~5%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종전 6.5~7%에서 최고 1.5%포인트, 인플레이션 통제목표가 종전 4~4.5%에서 0.5%포인트 각각 상향됐다.

찐 총리는 “이러한 성장 목표는 당과 정부, 국회가 모두 동의한 것이기에 주저 없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7.09%를 기록하며, 전체 경제 규모는 4700억달러, 1인당 GDP는 47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찐 총리는 “베트남은 도이머이(Doi Moi 쇄신, 베트남의 개혁개방)를 통해 지난 40년간 연평균 6.4% 성장률을 보였으나,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은 약 3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연평균 7%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 국가에 진입한 뒤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뜻한다. 주로 1인당 GDP 4000~6000달러 국가가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편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1990년 이후 34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거듭났지만, 108개국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찐 총리는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 사회복지 보장 등에 중점을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진보나 공정성, 환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성장은 투자 효율성 제고와 공공 투자 자금의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소매판매 12% 증가 ▲외국인 관광객 2200만~2300만, 내국인 관광객 1억2000만~1억3000만명 등을 주요 목표로 세운 상태이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수출시장 다각화와 주요 경제국들과 체결한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 외국인 전문가와 해외에 체류중인 베트남인이 국내 과학 연구 및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 조성 등을 유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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