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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매매부터 공증, 매물등록 등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온라인 부동산거래소 개발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성·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 급등을 거듭하자 찐 총리는 시장 관리감독 강화와 새로운 과세 정책을 비롯해 가격 부풀리기 등의 시장 교란 행위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유관 부처와 관계 기관들에 촉구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착안한 모델로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부동산거래 ▲공증 ▲세금신고 ▲매물등록 등 토지 관련 절차 대부분을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2분기중 유관 부처인 법무부와 재정부, 농업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거래소 및 토지사용권 거래 등에 대한 시범사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설부 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연동,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로 이 같은 디지털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계획에서 “사회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인 지역과 개발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