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은행, 비트코인 금지

2018년 1월1일부터 불법화폐 사용 적법행위 처벌

10월28일 오전 국립은행은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한 가상회폐들은 베트남의 합법적인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가상회폐 발행-공급-유통-사용 행위가 금지됨을 알렸다. 국립은행에 따르면 불법 결제수단(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한 가상회폐 포함) 발행-공급-유통-사용은 행정 위반 행위로1억5000만-2억 동 벌금이 부과 된다. 이 내용은 통화 및 은행활동에 관한 2014년 제96의정의 제27조 6항에 의거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불법 결제수단(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한 가상회폐 포함) 발행-공급-유통-사용 행위는 2015년 형법 제206조 1항(2017년에 수정-보완됨)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다.

10/28 뚜오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