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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의안…불필요규제 최소 30% 폐지, 비용·시간 30% 절감·단축해야
베트남이 올해 기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공포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내 기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서류 작업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사업요건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최소 30% 이상 폐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과 절차 처리 시간을 각각 최소 30%씩 절감·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각급 기관은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종합·통계화한 다음, 조직 축소 활동과 분권화 확대에 발맞춰 기술 적용과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 기관은 일부 활동이나 허가 절차를 기업과 각 전담 사회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선택해야한다.
기업과 관련된 행정 간소화와 동시에 각급 정부 기관 역시 모든 내부 행정절차와 제도를 정비·간소화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2026년까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50% 이상 축소해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202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술 및 필수 표준에 대한 규정은 100% 간소화해야 하며, 모든 사업상 보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내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 개선, 포괄적 혁신과 원스톱 체제의 효율 개선 등이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 환경 개선과 혁신 촉진,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당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베트남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전체 1만5763건의 사업상 규제 가운데 3199건(20%)을 개선·간소화했으며, 현재 각 부처·기관, 지자체 서류 전산화율은 각각 43%, 64%를 기록중에 있다. 현재 행정 절차의 약 70%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