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구역 통폐합…..11개 성·시 현상유지 ‘무게’

베트남이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 11개 성·시는 현재의 단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폐합뒤 현재와 변함없이 행정단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노이 ▲후에(Hue) ▲라이쩌우(Lai Chau) ▲디엔비엔(Dien Bien) ▲선라(Son La) ▲까오방(Cao Bang) ▲랑선(Lang Son) ▲꽝닌(Quang Ninh) ▲탄화(Thanh Hoa)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등이다.

이외 호찌민과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등 4개 중앙정부 직할시를 비롯한 52개 성급 지방자치단체는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무부가 이끄는 국회 상임위 행정구역 통폐합 TF는 “지자체 및 기초단위 통폐합은 ▲자연 면적 ▲인구 규모 ▲역사·전통·문화·종교·민족·경제·정치·국방안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초안)은 성급(시 및 중앙정부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와 사(xa, 우리의 읍면단위)·프엉(phuong, 동단위) 및 일부 특별구역 등의 기초단위를 포함해 2단계 지방정부 모델로 재편을 담고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성급 ▲현급(군·현·티사(thi xa) 등) ▲기초단위 등인 3단계 단위가 2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 규정에 따르면 성급 행정단위는 ▲면적 최소 5000㎢(산악고지대 8000㎢) ▲인구 최소 140만명(산악고지대 90만명) ▲현급 행정단위 최소 9개 등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직할시는 면적 1500㎢, 인구 100만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국회 상임위의 행정단위 기준 요건에 대한 결의안에 따라 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시는 이번 행정구역 재편계획에 따라 통폐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는 “각 지자체간 합병은 역사와 전통, 문화, 민족성의 유사성 원칙에 따라 지역 사회의 응집력과 문화·역사·민족적 정체성의 보존·증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며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자연 조건, 교통인프라와 적절한 경제 공간은 상호간 경제 개발의 잠재력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에 따르면 성급 지자체간 통폐합은 종전과 같이 성급 지자체로, 성급 지자체와 직할시간 통폐합은 직할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초안은 격오지 또는 국방안보 핵심 요충지 등 통폐합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치 않은 기초단위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 1만35개 기초 행정단위 가운데 9996개가 통폐합 대상으로, 재편이 완료되면 이 숫자는 300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에 따르면 성급 행정단위 면적·인구 기준의 300%를 하회하는 기초단위는 모두 통폐합 대상이다.

4개 이상 사급 기초단위가 통합되는 경우, 면적과 인구에 대한 필수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행정구역 통폐합의 목표는 이러한 기초단위의 수를 현재보다 70~7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3단계로 나눠진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2단계로 줄일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위 행정구역 통폐합은 기존 단위의 현상유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급간 통폐합 이후 행정단위는 이후에도 사급으로 불리며 프엉급과 통폐합된 사급의 행정단위는 종전과 같이 프엉으로 불리게 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폐합 이후 새로 출범한 하위 행정단위에 새로운 지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화 과정과 최신화 작업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 부여에 앞서 현급 지명을 따르고, 일련 번호를 부여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기초단위 행정구역 배치는 국회 상임위 소관으로, 정치국이 승인한 통폐합 로드맵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