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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오는 4월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다.
정부 사무처는 17일 쩐 홍 하 부총리가 도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로드맵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도로 자동차에 적용할 국가 배출가스 기준과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실질적 기초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주관하도록 배정했다.
또한 농업환경부와 건설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오염 지역에서 고배출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두 대도시는 대중교통 발전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승인하거나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건설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와 협력하여 각 차량 유형(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별 전용 차선과 노선 건설을 연구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쩐 홍 하 부총리는 배출가스 기준 적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특히 대도시의 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등록국은 국가 기준을 개발하고 완성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농업환경부에 현재 차량 배출가스 검사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시받았다. 과학기술부는 도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적용 기준과 로드맵을 개발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농업환경부와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7천만 대 이상의 등록된 오토바이가 유통 중이며, 이 중 4천5백만 대 이상이 국민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가장 큰 오염 배출원이지만, 2008년 도로교통법이 아직 이를 규제하지 않아 통제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는 교통부에 오토바이 배출가스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을 지시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두 도시는 검사 시설 네트워크를 완성하도록 지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오토바이의 80-90%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사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주요 도시의 오토바이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동안 오토바이 배출가스 통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도로교통안전법은 오토바이와 모페드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 농업환경부는 시행 시작일, 적용 범위, 검사 수수료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개발 중이다.
교통부의 시행령 47/2024에 따르면, 5년 미만된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면제된다. 5년에서 12년 된 차량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12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제조일에 대한 정보가 없는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경우, 제조일은 제조 연도의 12월 31일부터 계산된다. 배출가스 검사 인증서는 베트남 등록국에서 발급한다.
Vnexpress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