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주요인력에 관사·차량 제공 추진…..과학기술혁신법 초안 발표

베트남이 주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관사와 차량 제공 등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당정이 하이테크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력 유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략적 기술을 사용·이전하는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주요 과학자와 수석 엔지니어 등 핵심인력에 업무 수행중 관사와 차량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제34조는 주요 과학자와 수석 엔지니어, 특히 핵심업무를 주도하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에는 특별수당과 급여혜택을 부여하며, 과제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들은 배정된 예산 내 특허·디자인·기술문서·노하우 등을 구매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내외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초안에는 유능한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교류에 참여할 경우 수업료와 생활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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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여러 특혜 외에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핵심인력 선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이나 상을 수상한 개인의 경우, 근속연한과 상관없이 과학연구직에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민간분야에서 활동중인 연구원 또는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내외국인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동등한 직위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우선개발 분야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출입국과 체류, 취업 허가 등에서 다양한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우대제도는 이번 정책의 핵심중 하나로, 경쟁력있는 소득과 전문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여러 특혜정책은 전문성과 자격성을 갖춘 해외 체류 베트남인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를 국내로 불러들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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