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 베트남’

-2038년 황금 인구구조 끝나

베트남이 오는 2038년이면 황금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계획중인 베트남이 이보다 빨리 고령화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15~64세 인구 비중이 67%를 넘고, 65세 이상은 9%로 노동가능인구 2명이 가족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황금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142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인 2019년에 비해 25%(280만명), 2014년 대비 50%(470만명)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30년이면 노령인구가 약 1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5세 미만 유소년 100명에 대한 60세이상 인구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노령화지수 또한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고,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베트남은 지난 2011년 처음 인구 고령화 단계에 공식 진입한 뒤 오늘날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38년이면 이러한 황금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과 옌바이성(Yen Bai), 하장성(Ha Giang)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실정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구 정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최근 건의했다.

보건부 또한 인구 고령화가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제도, 노동력 부족과 인프라 및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건의에 다오 홍 란(Dao Hong Lanh)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는 최근 인구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며 “초안은 전국적인 대체출산율 유지와 지역간 출산율 격차를 해소해 적정 인구를 확보, 이러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답했다.

란 장관은 “이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을 자연성비로 되돌리고, 부부들이 자녀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건부는 둘째 출산시 산모의 출산휴가를 현재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정치국은 셋째를 출산한 당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극심한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브루나이(1.8명), 말레이시아(1.6명), 태국·싱가포르(1명) 등과 함께 동남아 최하위 5개국에 포함됐다.

인구법 초안은 정부 상임위원회의 검토와 정기국회 9차 회기 논평을 거쳐 10차 회기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