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기임대 금지….에어비앤비 투자자 공포 확산!

-호찌민시 당국, 아파트 관리규정 발표…주거용 관광숙박업 사업장 활용 ‘불가’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서면서 이를 활용해 숙박업을 진행중인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호찌민시의 새로운 규정 발표 이후 아이콘56(Icon 56)과 트레저(The Tresor), 밀레니엄(Millennium) 등 일부 고급아파트 관리위원회가 비입주자의 단기임대를 금지하고 나서면서 이 같이 아파트를 숙박업에 활용하고 있는 현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여러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모양새다.

지난 5~6년간 일반아파트 임대사업을 벌여왔다는 지역민 황 뚜언(Hoang Tuan)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현재 투득시(Thu Duc)와 빈탄군(Binh Thanh), 7군, 푸뉴언군(Phu Nhuan) 등 도시 곳곳 100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단기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장기임대와 비교하면, 단기임대는 한달 수입이 5000만~6000만동(1963~2356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임차인 유치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광숙박업을 금지할 경우 우리는 매달 수억동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준 소유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언씨가 활용중인 아파트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재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별 월 임대료는 1500만~2500만동(589~981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업자 꾸인 흐엉(Quynh Huong)씨는 “본격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대출 포함, 수백억동(100억동, 39.2만달러)을 투자해 7군과 빈탄군에 아파트 1개씩을 구매했다”며 “이 밖에도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청소·유지보수·광고 등에 10억동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투자했으나, 향후 사업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호찌민시는 일반 아파트 단기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이러한 사업 형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정보·매매 플랫폼 밧동산닷컴(Batdongsan)의 딘 민 뚜언(Dinh Minh Tuan) 남부지역 담당 이사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광객 숙박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파트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보다 실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시장은 변화에 적응해갈 것이며 관련 업종에 몰렸던 자본들은 전문 서비스아파트나 호텔 등 적법한 분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 레 꾸옥 끼엔(Le Quoc Kien) 교수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아파트 임대시장의 공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임대료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인들의 선택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뚜언 이사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호텔과 서비스 아파트로 구성된 적법하고 공식적인 관광숙박 산업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아파트 투자 및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관광객 사이 선호도가 높은 시내 중심부 일부 고급 아파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뚜언 이사는 “단기임대가 금지됨에 따라 매매시장에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단기임대 활용도가 높았던 아파트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DKRA그룹의 보 홍 탕(Vo Hong Thang) 부대표는 “호치민시는 호텔과 서비스 아파트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하기에 일반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가 관광 산업이나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실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단기적인 시장 유동성 악화와 기존 투자자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당국의 규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14년 주택법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용도를 주거 목적으로 제한하며 숙박업과 같은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됐지만, 사실상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단기임대 모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부동산업계는 “호찌민시의 이러한 규제는 아파트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시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국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단기임대에 따른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 주체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