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 행정구역 절반으로 축소…..총리 “읍·면·동 수준은 70% 감축… 정부 효율화 목표”

베트남이 도·광역시급 행정구역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줄이고 읍·면·동 수준의 기초 행정구역은 70% 이상 감축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11일 보도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날 행정구역 개편과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전환에 관한 정부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팜 총리는 이번 구조조정이 “더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성과가 높은 정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은 지역 발전의 여지를 만들고, 지역 잠재력을 끌어내며,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한 “구조조정은 인구와 토지 규모 기준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측면은 물론 지리, 인프라, 경제 발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은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 및 정치 중심지 결정은 연결성, 발전 가능성, 국방, 안보, 글로벌 통합과 같은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팜 총리는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실행 가능성, 공익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도·광역시급 행정기관과 읍·면·동급 인민위원회의 역할, 책임, 조직 구조를 더욱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개편은 정부를 국민에게 더 가깝게 만들고, 운영을 간소화하며,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팜 총리는 설명했다.

베트남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베트남 공산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행정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부분으로 볼 수 있다.

 

Vnexpress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