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산업 종사자 ‘소득세’ 감면 추진…..개인소득세법 개정안 포함

베트남이 하이테크 분야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대중에 발표했다. 초안은 각계 1차 의견 수렴을 마친 뒤에 공개된 것으로 재정부는 “해당 규정은 당과 국가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특정 분야 기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비로 진행중인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고, 탄소배출권크레딧(CER)의 최초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과 그린본드(녹색채권) 이자 또한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을 초안에 담았다.


재정부는 실정을 반영한 세제 정책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양성에 기여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대상인 하이테크 인력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류 기준 마련을 총리에게 요청했다.

초안을 검토한 당시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부로 통폐합)는 “하이테크 종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첨단기술 및 디지털기술 인재가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기술 산업 개발과 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 또한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우선순위 산업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베트남은 중저소득 국가를 벗어나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 개발도상국, 나아가 2045년 고소득 선진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인적 자원, 특히 하이테크 분야 인재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라며 관련 지원정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산업에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나 현지 인력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WB)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직업교육이나 대학·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비율은 13%으로 역내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대해 권력서열 1위인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또한 올초 국가 과학기술 개발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과학기술 인력과 해외에 체류중인 베트남 인력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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