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 베트남 법인설립, 단순한 비용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복잡성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은 필자가 베트남 진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얼핏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용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

법인설립 비용 문의에 숨겨진 다섯 가지 전제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법인설립 비용을 바로 물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본인이 추진하는 베트남 사업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일 것이라는 전제
둘째,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 심사를 당연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셋째, 해당 사업심사에 필요한 본인의 재정능력과 사업소명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전제
넷째, 베트남 현지 사업장 예정지에 대한 임대차를 포함한 제반서류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제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여러 인허가 절차 및 베트남법에 의거한 문서작업, 계약서 검토가 순탄하게 완료될 것이라는 전제

최지웅 변호사

전문가가 직면하는 딜레마
라이센싱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최소한의 검토 없이 답변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사업체 유형과 소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이런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마치 환자가 병원 방문도 전에 전화로 의사의 진단도 받기 전에, 수술 종류와 비용, 난이도, 회복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에 따른 약값만 먼저 묻는 것과 같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후나 처방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본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의 차이
실례로 전화로 법인설립 비용을 문의했던 의료기기 유통업 김대표와 며칠 후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법인설립 비용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단순한 금액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다.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유통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3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보건부의 특별 심사가 필요하고, 대리인 자격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어진 두 시간의 상담 동안,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할 경우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설립할 경우의 장단점, 구체적인 진출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만 알고 싶었던 김대표의 질문은 점차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했다.

베트남 법인설립의 복잡성과 지역별 차이
베트남에서 사업체 인허가 절차와 법적 조건은 케이스별로 상이하고, 관할 소재지에 따라서도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로는 동일한 업종과 자본금으로 당국에 신청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허가 내용이 불리하게 나오기도 한다.
즉,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은 한국과 달리 정형화된 서류작업 절차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조언
베트남 법인설립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여러 정보를 크로스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영판단을 내리는 것이 베트남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결국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핵심 전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