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대적 행정구역 재편 착수… “63개 성급 단위 통합·개편”

– 팜 민 찐 총리 “면적·인구·경제력·문화 등 종합 고려”

베트남이 대대적인 행정구역 재편을 본격화한다고Vnexpress지가 5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날 정부회의에서 지방 행정단위 통합 시 면적, 인구, 경제, 문화 및 상호 발전 보완 능력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5일 오후 행정단위 재편과 모든 수준의 행정조직 재구성, 2단계 지방정부 구축 프로젝트에 관한 정부당위원회(Government Party Committee)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지방 통합 계획을 서둘러 완료해 오는 9일까지 정치국에 승인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국의 방침에 따른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 팜 총리는 “각 지역의 실정과 역사·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의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성급(省級, 성과 중앙직할시 포함)과 기초급(基礎級)으로 구성된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합의했다. 정부당위원회는 또한 일부 성급 단위 통합, 지구급(district level) 조직 폐지, 일부 군급(commune level) 단위 통합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구급 행정조직을 완전히 폐지하고 군급 단위도 과감히 축소해 기초 행정단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문서의 수정·보완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총리는 “제도 개선은 돌파구 중의 돌파구”라며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이번 주까지 내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앞서 2월 28일 정치국과 서기국(Secretariat)은 결론 127호를 발표하고, 정부당위원회에 중앙조직위원회(Central Organization Committee), 국회당위원회(National Assembly Party Committee), 조국전선당위원회(Fatherland Front Party Committee) 등과 협력해 성급 행정단위 통합, 지구급 조직 폐지, 군급 행정단위 통합에 관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성 통합 시 인구 규모와 면적 외에도 국가 종합계획, 지역계획, 지방계획, 사회경제 발전 전략, 산업 발전, 발전 공간 확대, 비교우위 촉진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치국과 서기국은 요구했다.

정부당위원회는 3월 9일까지 성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국과 서기국의 승인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 후 3월 12일까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3월 27일까지 정치국과 서기국에 보고하여 4월 7일까지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Executive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은 63개 성급, 705개 지구급, 10,595개 군급 행정단위를 두고 있다. 국회상임위원회(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는 행정단위 분류를 위한 면적, 인구, 지구급 행정단위 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했으나, 현재 10개 성·시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다른 성·시도 면적, 인구, 지구급 행정단위 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정체성 문제로 인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Vnexpress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