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시범운영 사실상 ‘좌초’…내부반대 부딪혀

베트남이 추진하던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이 좌초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관련부처인 재정부가 가상자산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기획투자부(현재 재정부로 통폐합)는 연내 설립예정인 호치민시와 다낭시(Da Nang) 국제금융센터 2곳에서 암호화폐(디지털 자산·디지털 통화)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바있다. 이중 암호화폐 거래 시범사업 시점은 2026년 7월로 제시됐다.

베트남정부는 연내 호찌민시와 다낭시 등 2곳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동남아를 넘어 세계적인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당시 기획투자부는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비용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뱅킹,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책이 시행되면 핀테크를 위한 안전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현대적이고 경쟁력있는 금융센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현재 베트남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통화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이같은 자산들에 대한 관리는 국가 재정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과 소유•거래•서비스 허가•정보보안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재정부는 “디지털화폐 및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시범사업 규제 권한을 정부사무국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앞서 제시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거래 시범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디지털자산과 디지털통화는 금융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있기에 금융안보상 문제로 중앙은행(SBV)의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관련부처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시범사업을 추진한 기획투자부가 최근 정부조직 축소개편 확정에 따라 재정부로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정책이 추동력을 잃게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가상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베트남은 가상화폐 및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은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지만 이같이 자산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별다른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경제·금융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규 부재는 블록체인 기반 수많은 기술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뒤 국내시장에 역진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는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저해와 세수 손실 초래와 함께 투자자는 투명성 부족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제도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인구대비 암호화폐 투자자 숫자에서 베트남은 21%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에 이어 세계3위를 기록했다. 작년 5월 발표된 싱가포르 가상자산결제업체 트리플에이(Triple-A)의 조사에서는 인구대비 베트남 암호화폐 투자자는 21.2%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으로 유입된 디지털자산 총액은 12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