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 개편안 가결…중앙부처 18→14개 축소

베트남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따라 종전 18개였던 중앙부처는 5개 부처 통폐합, 1개 부처가 신설되며 모두 14곳으로 줄었고, 부처급 기관이 3곳으로 조정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15대 국회는 최근 열린 특별회기 본회의에서 내무부가 제출한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통운송부는 건설부로 통폐합됐다. 건설부는 종전 교통운송부 소관 업무와 기능을 대부분 이전받아 담당하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발급 소관부처는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변경됐다.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연자원환경부는 통합돼 농업환경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 부처는 이전 2개 부처의 업무와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며, 노동보훈사회부 소관이던 빈곤감소 업무를 이관받았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통폐합됐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종전 노동보훈사회부 소관업무였던 고용과 노동시장 관리, 성평등,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 등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종전 노동보훈사회부가 맡았던 직업훈련, 아동 및 사회보호 업무,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각각 교육훈련부, 보건부, 공안부로 이관됐다. 또한 빈곤감소 업무는 농업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됐다. 종전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언론·출판기관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또한 소수민족위원회는 내무부로부터 종교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민족종교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획투자부는 재정부로 통폐합됐다. 종전 기획투자부의 주요 업무와 기능은 재정부로 이관되며, 공안부 소관으로 이전되는 국영 통신사업자 모비폰(MobiFone)을 제외하면, 베트남사회보험을 비롯한 18개 국영기업과 조직은 종전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소관에서 재정부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국회는 용이한 행정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추가 임명안을 승인했다.

베트남정부는 이번 조직축소 개편을 통해 정부 효율성 증대와 함께 행정간소화, 자원배분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