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정부조직법 의결…”도시·농촌 모델 구분”

베트남 국회가 도시와 농촌 지방정부 모델을 구분한 개정 지방정부조직법을 의결한다고 Vnexpress지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국회는 제9차 임시회의 마지막 날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라오까이(Lao Cai)-하노이-하이퐁 철도 건설, 하노이·호찌민시 도시철도망 개발, 닌투언(Ninh Thuan)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로 구성되지만, 특정 행정단위에는 인민위원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지역 지방정부는 성(省)·현(縣)·사(社) 3단계로, 도시 지역은 중앙직할시·구(郡)·성급시·중앙직할시 내 군·동(坊)·읍(邑)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행정경제구역의 지방정부는 설립 시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의 도시정부 모델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기존 운영 사례를 종합하고 당의 결의와 개혁 방향에 맞는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안에서 내무부는 전국 현급과 동급 행정단위에 인민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인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급 인민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철회했다.

개정안 3조의 행정단위 분류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단위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단위 분류가 사회경제발전 정책과 공무원 제도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는 법률문서공포법 개정안과 국가기구 구조조정 관련 결의안도 처리한다. 폐회 세션에서는 2025년 경제성장률 8%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개발계획 보완 결의안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장애 해소를 위한 시범정책 결의안을 채택한다.

Vnexpress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