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등록세’ 면제 2년 연장 추진…..2027년 2월까지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되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조치를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발효된 시행령(10/2022/ND-CP)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하고 이후 2년간(2027년까지) 내연차 등록세의 50% 수준을 조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재정부는 최근 전기차 등록세 면제기간을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연장을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 수정·보완한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2년 전기차 등록대수는 4000여대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23년 2만9281대로 5배 가까이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7만9781대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로 인해 관련세입이 크게 줄었으나, 소비자와 전기차 제조 및 유통업체 지원, 대기환경 개선 등 정책 발표 당시 기대했던 1차적인 목표들이 달성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어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내 전기차 및 지원산업의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근로자 소득증가, 사회보장 등 여러 경제분야에 파급효과를 불러와 경제성장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장방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장안 승인시 감세규모는 지난해 전기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연간 4조8000억동(약 1억88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uyen Tri Long) 교수는 “등록세 면제 조치가 종료되면, 전기차 구매력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비교할 때 베트남의 전기차 지원정책은 규모나 기간면에서 모두 뒤처져 있어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갈때까지 적어도 2~3년간 이러한 조치가 더 이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전문가는 “전기차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아래 지난 3년간 자동차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이를통해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생산과 조립시설 투자에 나설 수있었다”며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기차 소비를 장려해 국내기업의 성공적 시장안착및 전기차산업 발전,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차 업계는 “이러한 지원정책은 베트남 자동차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올해 경제성장률 8%, 내년부터 두자릿수 성장에 대한 정부 목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한 국가적인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