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동(79달러)이하 해외 소액물품 관세면제 추진

올들어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면세 철폐를 결정한 베트남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경간 전자상거래·CBEC) 수입물품에 전보다 면세한도를 늘린 정책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규정(시행령) 초안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상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가액 200만동(79달러)이하, 1인당 연간 9600만동(3780달러) 한도내 수입세 면세를 골자로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상품당 면세한도가 100만동(39달러) 증액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상품가액 100만동미만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면세혜택 폐지를 결정한 바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러한 수입품들에 적용돼온 면세혜택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기존정책 결정과 정면배치되는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수입산 저가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올해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있는 베트남이 과정에서 물가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8%을 목표로 세운 상태이며, 최근 조정안에서 인플레이션 통제범위 또한 기존 4~4.5%에서 4.5~5%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250억달러로 잠정집계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있다. 이는 구글·테마섹·베인&컴퍼니가 공동조사해 내놓은 전망치(220억달러)보다 30억달러 많은 것으로, 역내국중에서는 인도네시아(650억달러)와 태국(260억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배송시간 단축과 분실위험 감소에 외국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추세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에 따르면, 지난해 CBEC 채널을 통해 수입된 제품과 매출은 각각 3억2400만여개, 14조2000억동(5590만여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8%, 43% 증가한 것으로, 특히 소액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메트릭은 작년 9월 기준 상품가액 20만동(8달러)미만 수입산 저가상품이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재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세관검사 ▲상품가액 200만동 이하 최대 4회, 연 9600만동 한도 수입승인 및 세관검사 면제 등 CBEC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규정 2개안을 내놓았다. 이중 후자는 세관검사 면제 정책을 악용해 상품가액이 높은 물품을 나누어 수입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CBEC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산 저가상품 유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상품과 다른 채널을 통해 원자재 형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한 특혜는 국산품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통관규정 도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통관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상품가액 100만동 이하를 제외한 수입품 전량에 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