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K-콘텐츠’ 불법재생사이트 운영 한국인 총책 2명 검거

베트남 거주 한국인 2명이 피클티브이•티브이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불법이익을 취하다가 검거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전지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베트남에 거주하며 저작권침해 불법재생(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총책 2명을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범죄를 저질러온 것을 확인하고 작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어 작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피의자들은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 현지인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를 고용해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데이터 트래픽 실시간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했다. 또한 불법사이트 도메인 등록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K-콘텐츠 뿐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약 4억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측은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공급하고 있는 한국 TV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I-SOP 2차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