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 News – 학생이 사라진다!

2월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국경제지가 보도했다. ‘젊은 도시’로 여겨진 신도시의 고령화 추세도 가파르다. 성남은 고령인구가 학령인구를 추월했다. 분당 중심지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는 분교 수준의 초등학교가 3곳이나 된다. 분당 구미동 오리초는 학생 수가 줄어 5층 건물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한 개 층을 통으로 지역 늘봄교실로 제공하고, 학교 강당을 대한택견회 특설 경기장으로 내주게 된 배경이다. 분당 금곡동 청솔중은 1기 신도시 학교 중 처음으로 올 3월 1일자로 폐교한다.

1기 신도시 학교 중 상당수는 1990년대 신도시 입주에 맞춰 지어졌다. 한때는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역 아파트가 노후화되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자 젊은 사람들이 떠났고, 이는 곧 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1990년대 지어진 구축 아파트도 전세가가 7억원을 넘나들자 부모 세대만 이 지역에 남고, 자식 세대는 회사 근처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일원동 대청초는 지난해 입학생 수가 10명에 불과했다. 총 학생 수는 92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1명이다. 과거에도 도심 공동화로 도심 학교들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주거지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빌라촌과 구축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대청초를 포함해 개화초, 등명초, 북한산초 등이 서울 내에서 학생 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미니 학교’다.

인원이 적을수록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이들이 이사하면서 학생 수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교 간 통폐합을 유도하는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수록 재정 투입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간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 등을 결정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60억~90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필요시 기숙사를 지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 규모’의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는 240명 이하, 경기도는 120명 이하(읍·면·리는 40명 이하)가 되면 학교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609개교 중 69개교, 경기도는 1337개교 중 79개교가 검토군에 포함된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무작정 학교를 없애기가 어려운 게 고민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주요 변수가 되는 만큼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지도에 따른 학교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같은 일원동 내에서도 대청역을 중심으로 대청초 반대편에 있는 일원초는 학생 수가 1381명에 달한다. 대청초와 일원초의 거리는 불과 1.2㎞. 이곳은 1996가구가 사는 디에이치자이개포와 맞닿아 있다.

전체 학생 수가 1500명 넘는 ‘과대 학교’는 주로 서울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지역에 쏠려 있다. 서울 도곡동 대도초(2038명), 상일동 고일초(1900명), 반포동 잠원초(1881명), 역삼동 도성초(1759명)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거나 학군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여부가 집값을 좌우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초등학교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학교 설립을 허가하기도 어렵다. 학생 수가 ‘반짝’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걱정하는 와중에 다른 쪽에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콩나물 교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도심에도 분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배경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상일동 고덕강일3지구에 분교형 초등학교를,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 분교형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