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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부터 원자력발전 개발 재개와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 변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산업무역부는 개정 전기법을 통해 2월 1일부터 지역과 용도에 따른 전력요금 교차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은 전력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산업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과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2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산업무역부 관계자는 “총리 승인을 거쳐 교차보조금 축소 로드맵과 소매전력 요금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장기간 중단됐던 원자력발전 개발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20kV 이상 주요 송전망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국가 독점권을 명문화했으며, 원전 개발계획을 전력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훈련부가 시행규칙 24/2024호를 통해 2월 8일부터 고교졸업시험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6과목에서 4과목으로 시험과목이 축소되며, 수학과 문학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2과목은 화학, 물리, 생물, 지리, 역사, 경제법률교육, 정보기술, 기술, 외국어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한편 기상수문 분야 행정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155/2024호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상수문 재해 예보를 허위로 전파하거나 방송할 경우 3천만~4천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예보 전파는 3백만~5백만동, 내용이 불완전한 예보 전파는 1천만~2천만동의 제재가 가해진다.
관계자는 “재해 예보 관련 허위정보 유통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자연재해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nexpress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