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마련 지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최근 관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새로운 과세 정책을 마련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나설 것을 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들에 지시했다.

찐 총리는 “지난해 일부지방 부동산 자산은 비정상적인 폭등을 거듭하며 주택 수요자들의 재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이같은 급등 배경에는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정보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가격 부풀리기에 나서온 투기세력과 공급이 제한적인 점을 악용해 평균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일부 개발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재정부는 해외사례와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정책을 마련해 오는 4월말까지 정부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토지사용료와 분양가간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은행권이 규정에 따른 합리적·객관적 부동산 담보자산 감정평가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공안부는 토지 경매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센터 모델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2분기중 제출할 것을 건설부와 자연자원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에 지시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여러차례 주택관련 과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매번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2년 시행령(결의안 18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명시한 바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폭등 배경에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한 단기매매를 막기위한 새로운 세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어 국회 감독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