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처벌강화’ 첫 2주간 적발 17.5만건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위반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15일 “올들어 첫 2주간 전국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사례는 모두 17만46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감소한 것이다.

위반사례로는 과속 3만7300여건, 음주운전 3만6000여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과 과적 및 적재위반이 각각 약 3300건, 2900건 등이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1만7600여건을 기록했고, 자동차 955대와 이륜차 4만9700여대가 압수조치됐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1만2700명에 달했다.

같은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81건으로,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453명, 365명으로 집계됐다. 처벌강화 이전 2주와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347건,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301명, 94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대해 교통경찰국은 “올들어 신호위반이나 보도(인도) 주행, 역주행 등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 시행에 따라 교통경찰이 없는 지역도 대다수의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국은 과태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에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교통경찰국은 “과태료 인상은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책임감있는 자세는 교통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있는 문명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해 과태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일자로 발효된 새 시행령은 전보다 대폭 강화된 행정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토바이가 종전 80만~100만동(31~39달러)에서 400만~600만동(157~236달러)으로, 자동차는 400만~600만동에서 1800만~2000만동(709~788달러)으로 크게 인상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