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for 2025-2025년 어떤 변화가 오나?

2025년 어떤 변화가 오나?

2025년이 시작되면서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 환경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다.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하는 양국의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의 1만원 돌파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변화는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되어 자산 승계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가 시행된다.
베트남에서는 교통 문화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강화되는 교통법규는 도로 안전과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법이 새롭게 제정되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력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호 씬짜오베트남에서는 이러한 한국, 베트남 양국의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교민들을 위해 본 기사를 준비했다.

2025년, 한국에서 바뀌는 주요 사항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된 수준이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만 원 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당시 첫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462.5원에서 487.5원 수준이었으며, 5천 원을 돌파한 것이 2014년임을 감안하면 11년 만에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자는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장사를 지속하기가 걱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주요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내세우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7.5%, 서비스업이 25.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 업종은 2.1%에 불과해 업종별 지급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으며, 10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달성하게 됐다.

현재 1만 30원의 최저시급은 서울 기준 비빔밥(1만 885원)이나 칼국수(9,231원) 한 그릇 정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김치찌개 백반(8,192원)은 구매 가능하지만, 냉면(1만 1,923원)이나 삼계탕(1만 6,885원)은 1시간 노동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다.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0%로 조정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녀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최고세율 50%에서 40%로의 인하와 과세구간 조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억원 이하 구간에 10%를 적용하고 30억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부과했으나, 새로운 제도는 과세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된다.

자녀공제 한도 상향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나 주택 상속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세대 간 자산 이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2025년 1월,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 정책이 국내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이번 정책은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들의 계정을 자동으로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계정으로 전환되면 모든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다이렉트 메시지(DM)는 팔로우한 사람과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게시물도 팔로워만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성적·폭력적 콘텐츠나 미용시술 관련 홍보 등은 아예 시청이 제한된다. 사용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1시간 이상 접속하면 종료 알림이 뜨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작동해 알림이 차단된다. 16세 이상 사용자는 이러한 설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의 ‘감독 모드’ 도입이다. 부모는 자녀의 전체 사용시간 통제는 물론, 최근 7일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은 “청소년 사용자의 DM 내역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를 속여놓은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DM 내용을 볼 수 있다니 걱정됩니다”라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Z세대의 66.9%가 주 사용 SNS로 인스타그램을 꼽았으며, 특히 10대의 72.5%가 DM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선택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의 나이 속임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허위 계정을 식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범죄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은 대한민국이 인구 구조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돌파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진입으로,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 이후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2025년부터 14년간 매년 8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출산율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19만 9,999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19만 6,193명)보다 증가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관찰되는 반등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등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출산율 하강세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치 개선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정국 혼란으로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 변화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내륙 및 동해안 교통망 확충

202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교통망이 대폭 확충된다. 먼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용인~구리 구간이 전면 개통된다. 총 길이 72.2km, 왕복 6차로로 구성된 이 구간은 용인 모현읍의 북용인IC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남용인IC를 포함해 총 9개의 IC가 들어선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선,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개의 JCT도 포함한다. 또한 용인 모현읍의 처인휴게소 등 2개의 휴게소도 설치된다. 이는 2017년 개통된 구리~포천 구간 44.6km와 연결되어 경기 동남권에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서북권으로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전망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동해선 영덕역~삼척역 구간이 개통되어 ITX-마음과 누리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 구간 개통으로 강릉과 부산을 잇는 직통 철도가 생기며, 이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강원도 최전방 부대 장병들의 부산 지역 출타가 편리해지고, 군용 물자 수송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일본이 2025년 출입국 심사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전자여권과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전 입국심사 제도’의 도입이다.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 공항에 자국 입국 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서류 심사와 지문, 사진 등을 통한 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도착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한국 역시 일본 공항에 심사관을 파견해 한국행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은 이미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2025년 1월부터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가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780만 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6월에는 4개월 연속 월간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베트남의 2025년 변화

2025년 베트남 인프라의 해가 시작된다

베트남이 2025년을 앞두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대대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떤선녓 국제공항 제3터미널(T3) 건설 현장은 현재 공정률 83%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ACV(베트남공항공사)는 지난 27일 T3 여객터미널 프로젝트의 주야간 작업 완료를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1조 990억 동이 투입되는 이 터미널은 연간 2,0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첨두시간대 시간당 7,0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전기 시스템,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방 시스템 등의 설치가 진행 중이며, 2025년 4월 30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3,000km의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사무처는 지난 8월 19일 팜민찡 총리가 주재한 제13차 국가 주요 교통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약 2,100km가 완공됐으며, 1,700km가 공사 중이다. 팜민찡 총리는 약 200조 동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 자본 투자 집행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호찌민시는 2025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호찌민시 교통국 쩐꽝람 국장은 12월 26일 열린 2024년 사회경제발전 평가 및 2025년 계획 수립 회의에서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칸지오 국제환적항, 도시철도 시스템, 대중교통 개발과 연계한 배출가스 제어 등 3대 전략적 교통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칸지오 국제환적항은 다음 주 정부 투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벤탄-탐르엉을 잇는 2호선 지하철은 토지수용이 98% 완료됐으며, 기술 인프라 이전은 2025년 1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벨트웨이 3호선은 현재 토지수용이 99%, 공사 진행률이 33%에 달하며, 2025년 일부 구간 개통, 2026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벨트웨이 2호선 동부 구간의 투자도 승인됐으며, 건축 입찰과 보상 작업 후 2025년 2분기 착공 예정이다. 벨트웨이 4호선 프로젝트는 정부에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로, 승인 시 약 100조 동 규모의 투자 계획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호찌민-목바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호찌민시와 떠이닌성이 보상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3분기 일부 입찰 패키지 착공이 예상된다. PPP 투자자 선정 과정을 거쳐 2027년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이공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다리 건설도 2025년 4월 30일 이전 착공 예정으로, 호찌민시 최초로 민간 기업이 전액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데이터법 시행 디지털 경제 성장 기대

베트남 국회가 지난해 11월 30일 통과시킨 데이터법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법은 디지털 데이터의 개발, 보호, 처리, 관리 및 사용과 특정 디지털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활동의 제품 및 서비스를 규제한다. 또한 국가데이터센터 내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 설립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베트남에서 디지털 데이터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새 법안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데이터는 소리, 이미지, 숫자, 문자 및 기호의 단일 형태 또는 조합을 포함해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사물, 사실 및 사건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셋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법안은 중요 데이터를 “베트남의 국방과 안보, 외교, 거시경제, 사회 안정, 공중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했다. 핵심 데이터는 이보다 한층 더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활동에 대한 세부 지침과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국가데이터센터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는 행정 절차와 공공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된 데이터를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내년부터 베트남의 교통법규 위반 행정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인 정부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는 현재와 비교해 최고 50배 인상된 교통법규 위반 행정 과태료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자동차 신호위반에는 400만~600만동(157~236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3~5배 오른 1800만~2000만동(707~786달러)이 부과된다.

개문으로 인한 사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40만~60만동(16~24달러)에서 2000만~2200만동(786~864달러)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은 33.3~55배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교통정리 수신호 불이행 400만~600만동(157~236달러)→1800만~2000만동
▲공무수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400만~600만동→3500만~3700만동(1375~1453달러)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 400만~600만동→1800만~2000만동 등으로 주요 위반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9.3배까지 인상됐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 80만~100만동(31~39달러)→400만~600만동
▲고속도로 진입 200만~300만동(79~118달러)→400만~600만동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 100만~200만동(39~79달러)→400만~600만동
▲곡예·난폭운전 600만~800만동(236~314달러)→800만~1000만동(314~392달러)
▲사고 이후 뺑소니 및 미신고, 구호조치 위반 600만~800만동→800만~1000만동 등으로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가리는 등의 국가관리 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신호위반과 같은 의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해치는 행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 주로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행정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국은 현재 연평균 차량 신규 등록대수가 자동차 50만대, 이륜차 200만대 상당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준법정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로 인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

베트남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도입한다. 지난 11월 26일 베트남 국회는 법률 제48/2024/QH15호를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 범위 확대다.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라도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개인사업자나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대폭 조정됐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의 부가세 면제 기준이 현행 연간 매출 1억동에서 2억동으로 상향됐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비료, 어선, 농업용 특수기계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율 체계는 기존과 같이 0%, 5%, 10% 세 단계를 유지하되, 품목별 세율이 조정됐다. 특히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됐다. 영화 제작과 수입, 배급, 상영 등도 5%에서 10%로 세율이 올랐다. 부가세 환급 제도도 개선됐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나 5%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 단계 완료 후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법 개정안 시행…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나선다

베트남이 20년 만에 전력법을 전면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30일 91.65%의 찬성으로 전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 기반의 전력 가격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력법은 2004년 시행 이후 네 차례 개정됐으나, 전력 부문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여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평균 전력 생산원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88동(0.082달러)인 반면, 판매가격은 1,953동(0.77달러)으로 6.92%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새 전력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력 요금 체계를 다원화하고 교차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토지임대료와 해역 할당 부담을 줄이고, 최소 전력 구매량을 보장하는 등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긴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위한 최소 전력 구매량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LNG 발전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50년까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