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해법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30일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집계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1.96명)와 비교하면 0.05명 줄어든 것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 2.11명으로 대체수준 출산율(2.1명)까지 떨어진 뒤,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으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응웬 티 리엔 흐엉(Nguyen Thi Lien Huong) 보건부 차관은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인구회의에서 이같은 현황을 밝히며 “당초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출산장려 정책이 좀처럼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도농간 출산율은 도시지역은 1.67명, 농촌지역이 2.08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은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수가 1.7~1.8명에 그치는 등 반등 움직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있다.
구체적으로 북중부 산간지방은 2.34명, 중부고원 2.24명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호찌민시를 비롯한 남동부지방은 1.48명으로 최하위에 그칠 전망이다.
팜 부 황(Pham Vu Hoang) 보건부 인구국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베트남은 2054년부터 인구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따르면 2054~2059년 인구 감소율은 연간 0.04%, 2064~2069년의 경우 0.18%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연평균 감소 인구수는 20만명으로, 대체출산율이 유지되면 연평균 인구 순증률은 0.17%(약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분야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를 예로들어 “저출산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초래해 노동력 부족과 사회경제적 자원 감소, 사회보장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에 직면한 정부 당국은 합계출산율을 대체출산율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통해 2030년까지 인구 1억4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보건부는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30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과 35세 이전 두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금전적 지원 제공을 골자로 한 인구법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