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전화번호 인증제 시행…”미인증 계정 글쓰기 제한”

베트남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전화번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Vnexpress지가 25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11월 초 발표한 ‘인터넷 및 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법령'(정부령 147호)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등 해외 SNS 사업자들도 베트남 이용자의 계정을 전화번호로 인증해야 한다.

이는 기존 정부령 27호(2018년)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중 선택적으로 인증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전화번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이 요구된다.

새 법령은 “게시물 작성, 댓글, 라이브 스트리밍, 정보 공유 등은 인증된 계정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월간 10만 회 이상의 접속자를 보유하거나 베트남 내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SNS 사업자들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G1’ 등급으로 분류되는 다중 사용자 온라인 게임의 경우, 90일 내에 평가 및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지노 형태의 상금이 걸린 게임이나 카드게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임은 금지된다.

베트남의 대표적 게임 플랫폼인 징플레이(Zing Play)는 법령 시행 당일인 25일 0시 1분부터 ‘티엔렌'(Tien Len), ‘뜨로코'(Tu Lo Kho) 등 카드게임 서비스에서 ‘연결 끊김’ 메시지를 표시했다. 운영사 VNG(Vietnam Game Network)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과 틱톡 등 해외 SNS 플랫폼들은 아직 전화번호 미인증 계정도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부는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베트남 내 월간 정기 방문자 수, 정기 이용자 수, 6개월 연속 통계 등의 보고를 받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