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돌아왔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9일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132년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사례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실책을 파고들며 승리를 확보했다.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1기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기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엔 6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인 IRA와 CHIPS Act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최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통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압박, 금융시장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핵심은 통상이다!

뉴요커 잡지의 애덤 고프닉(Adam Gopnik) 편집장과 뉴욕타임즈의 매기 헤이버먼(Maggie Haberman) 기자는 트럼프의 핵심 가치를 ‘권력(power)’과 ‘찬사(praise)’로 분석했다. 여기에 승부욕이 더해져 트럼프가 정치에 몰두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과의 대립과 통상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상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트럼프가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급변할 통상 환경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아젠다47’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당선인 신분인데도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추가 10%의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도입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 한국 총수출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각각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도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주요 우회수출 거점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대미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1기 때 한미 FTA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 비판했으며, 2기에서는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큰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재협상 압박이 예상된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MF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도 흔들릴수 있다!

GDP의 10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대미 수출 위축은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측면에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2년만의 최고치인 1,400원을 돌파했으며, JP모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리정책 운용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2024년 들어 외국인은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조원 이상을 순매도했으며, 채권시장에서도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예견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함께 산업별 영향 분석, 대체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2.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 급변동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외환보유액 확충,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가 요구된다. 기준금리 운용도 한미 금리차와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R&D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4.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기지 이전, 현지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하며, AI, 바이오, 우주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

5. 공급망 재편 대비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대비해 리스크 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도 검토해야 한다.

6.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협력사는 동반 진출을, 독자 진출 기업은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물환 거래 등 환헤지 강화와 수출보험 가입 확대도 중요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구매전략 다각화도 필요하다.

경제적 영향

무역구조의 변화

트럼프의 재선으로 동남아시아 무역 구조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부활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이민자 단속 강화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유치와 외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달러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신뢰도 하락과 장기적 영향

미국의 신뢰도는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다. 냉전 이후 지속된 동남아 무관심, 오바마의 ‘피봇 정책’ 실패, 트럼프 1기의 고립주의, 바이든의 제한적 성과가 누적되며 2023년 설문조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신뢰도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동남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대응 전략과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간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헤징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역내 국가들 간의 연대 강화나 일본, 인도 등 다른 역외 세력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결속력 강화를 통해 집단적 대응력을 높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역내 통합 가속화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국제질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모든 면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트럼프 2.0’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의 파괴적 정책을 잠시 중단시킨 ‘일시적 중재자’ 역할에 그쳤으며,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반이민, 반세계화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이제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