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들어나고 있는 정부 개편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 30개인 부처와 기관을 21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4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팜티타인트라(Pham Thi Thanh Tra) 내무부 장관은 이날 “중앙지도위원회의 결의 18호 이행 방침에 따라 정부 조직을 13개 부처, 4개 장관급 기관, 4개 산하기관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재무발전투자부’ 또는 ‘경제발전부’로 통합되고, 교통부와 건설부는 ‘인프라도시부’로 통합된다. 또 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자원환경부’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디지털전환과학기술부’로 각각 통합된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부처는 공안부, 법무부, 산업무역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와 정부사무처, 정부감찰원, 베트남중앙은행 등 3개 장관급 기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영기업자본관리위원회와 국가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과학원과 과학기술원, 하노이국립대학과 호찌민시국립대학도 재편하기로 했다.

내부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안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내부 조직을 15~20%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3개 총국급 조직 중 10개, 부처 산하 52개 국, 75개 과, 61개 부서급 조직이 통폐합된다.

언론기관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인민TV, 국회TV, 통신사TV, VOV TV, VTC TV 등은 베트남TV로 통합되며, 각 부처는 1개의 언론사(인쇄·전자신문 포함)와 1개의 전문 학술지만 운영할 수 있다.

팜 장관은 “기계적인 통합을 피하고 공무원 감축과 연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리는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2026-2031년 제15·16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