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5년 예산안 통과…GDP 3.8% 적자 전망

베트남이 2025년 공무원 임금과 연금, 사회보험 급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Vnexpress지가 13일 보도했다.

13일 베트남 국회는 재적의원 90%의 찬성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수입은 1,960조동(약 800억 달러), 지출은 2,550조동(약 1,040억 달러)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인 471조5천억동(약 19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차입 허용 규모는 835조9,650억동(약 341억 달러)이다.

국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과 연금, 사회보험 급여,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경제 상황이 호전될 경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인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7월 1일부터 약 330만 명의 연금, 사회보험 급여, 월 지원금을 15% 인상한 바 있다. 1995년 이전 수급자의 경우 월 320만동(약 130달러) 미만이면 30만동(약 12달러)을 추가 지급하고, 320만~350만동 미만은 350만동(약 143달러)으로 조정했다. 국가유공자 우대수당은 월 279만동(약 114달러)으로, 사회부조금은 50만동(약 20달러)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2024년 말까지 임금 개혁을 위해 110조6,200억동(약 45억 달러)의 누적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이 60조동(약 24.5억 달러),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산이다. 잉여금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무원 기본급 월 234만동(약 95달러) 시행에 사용된다.

국회는 정부에 교사와 의료진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예산 절감을 지속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기관 개편도 가속화해 직접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

2022년 초과 세수 중 미배정된 103조6,360억동(약 42.3억 달러)은 국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와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배정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8조5,350억동(약 3.5억 달러)은 투자 절차가 완료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배정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 중앙예산 초과수입 23조1,200억동(약 9.4억 달러)은 국회 승인 프로젝트와 2025년 중앙 공공투자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배정된다. 미배정된 13조3,200억동(약 5.4억 달러)은 투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1.13